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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 살릴 수 있을까?
김용택 | 2017-05-17 10:45: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왜 안 그럴까?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부터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라도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첫출발이 너무 좋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위안부협상 문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청년 일자리 위원회 출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중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이 정도면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유신의 기획자. 부정부패의 몸통들… 오만과 불통의 권위주의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낮은 자세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친밀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

1. 학생 인권법 제정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2. 법정 교원 수 확보
3.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법제화
4. 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야간 8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5. 경쟁적 교원 및 학교평가 폐지
6. 교원 성과급제 폐지
7. 교장 선출보직제 및 교원 승진제 개선

‘현직 교사로서 새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는 요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헷갈린다. 솔직히 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빚더미를 안고 출범했다. 일에는 선후 순위가 있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정확한 원인분석에서부터 해야 한다. 해결의 의지가 없고 이해당사자들 눈치만 보던 지난 정부처럼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를 키워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 위의 페친이 주장하는 식으로 풀면 임기 5년 내 교육분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교육문제는 사교육문제부터 위해 열거한 문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혁신학교를 보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수많은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그렇고 학원이 된 학교도 달라진 게 없다.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교사들의 잡무며 학교장의 권위주의… 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이 얽히고설킨 교육문제가 제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학교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정상화’다. 교육과정대로 운영해야 할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내 풀어야 한다. 세 살짜리 아기에게 외국어 두 개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돌도 지나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키라고 학원들이 난리가 아닌가?

미친 선행학습에 고액과외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 몇 가지로 문제가 해결될까?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사교육도 선행학습도 없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과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의 차이다.

상품이 된 교육이 만든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전시용, 일회용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다. 꼭 필요한 게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관이다. 외모나 성적이나 학벌로 보는 인간관… 자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인간관이다. 이런 가치관을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는 한 상품이 된 교육을 공공제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교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제 교육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가짜 대책이다. 진짜 대책은 정부나 경찰이나 국회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사교육업체나 사립학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쌓이고 쌓인 교육적폐를 풀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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