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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김용택 | 2017-04-19 09:53: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제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 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 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 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 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 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 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내 물고 뜯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 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을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부익부빈익빈’ 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 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본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 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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