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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김용택 | 2021-02-23 09:13: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인가>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쟁의 승자일까?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면 공정한 승자일까?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체급을 무시하고 벌인 시합에서 승자는 공정한 승리일까? 경쟁이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게임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전국의 5,60만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00점 만점을 받은 학생과 300점 받은 학생의 차이는 단거리선수와 마라톤선수의 시합에서 승자 패자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주식 부자 이수만씨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격이 무려 260억여 원이라고 한다. 부동산 부자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태지씨는 서울의 노른자땅에 200억 원대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승패에 대해 승자는 자신이 노력만으로 승리한 것이요, 패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모자라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수만씨나 서태지씨가 탈렌트가 대접받는 오늘날이 아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회라는 뜻이다. 그는 현실을 진단한 것은 맞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이상적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본인의 능력 때문이기만 할까?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됐다면 결과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능력주의의 한계다.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된 경쟁의 결과는 승자에게 교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과 劣敗의식(劣敗意識)을 갖도록 만든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리일까? 운이 좋아서는 아닐까?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능력주의란 패자를 능력의 탓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공납금을 내는 사립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시골 초·중·고에 다니면서 사교육이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이 전부인 학생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기회가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능력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는 새로운 가혹한 계급체계의 정당화로 기능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나오는 말다. 영은 이 소설에서 학업능력(성적)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이용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라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한국 속담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1.7%만이 공정하고 56.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도 서민이 상류층, 심지어 중산층으로 상승하기 힘든 계층이동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공정한가>
 
부모를 잘 못 만나 흙수저로 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운명으로 생각한다. 또 재벌의 자녀는 재벌로, 탈랜트의 자녀는 탈랜트로, 운동선수의 자녀는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이기만 할까?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다. 재능을 무시하고 똑같은 문제지에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능력고사가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벌인 시합에서 승자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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