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0.07.12 02:19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김용택 | 2020-06-24 10:17: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12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13조)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 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예,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 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44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391345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불초자  2020년6월25일 18시23분    
법이란,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본래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다.
오늘날 법은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한다. 법정에서는 단죄만이 현존할 뿐, 치유와 소생의 바람은 상처난 가슴 속으로 흐르지 않는다.
인류가 분열을 거듭하며 퇴보하는 근원의 배경이다.
화려한 자주색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벌레 다루듯, 죄를 묻고 처벌의 영을 내리는 것이 증요할 뿐, 그 법정을 우리 인간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현장으로 변혁할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다.
법봉을 두드리며 '교화'와 '개과천선'을 말한들 그때 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그가 마주하는 차갑고 적막한 세상에서 그는 다시 철저히 혼자가 된다. 근본의 치유와 소생이 되지 않은 탓이다.
참으로 비생산, 비창조의 무한반복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법'과 '교화'와 '갱생'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림하며 계속할 셈인가!
이런 무한반복을 멈추고 이제는 끊어내는 노력이 더 우리 인류에게는 절실한 미래를 위한 행동이다.
누가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있겠는가!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이 지금과 크게 달랐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유정 씨가 되고, 김학의 씨가 되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의 죄악은 우리 사회가 만든 결과이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오!) 다음번 차례는 '우리'다.

법정은 그것을 끊어내는 현장이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한 사람을 끌어다 무릎 꿇리기보다, 그때마다 민중은 그를 둘러싸고 (임의로) 편을 나누어 치열한 토론과 담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일종의 진지한 놀이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근본의 치유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는 자들이 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이 이 법조계다. 판사는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자주색 망또를 찢어버리고 민중과 더불어 평지에 서야 한다!
이 놀이가 끝날 때쯤 그는 완벽히 치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세상을 마주해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피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범죄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로부터 일어난다. 자존감이 회복되면(치유와 소생) 그는 이전의 두려워했던 세상이 얼마나 밝고 청명한지를 알고, 당당히 세상 속으로 걸어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그 경험을 한 우리의 스승이 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다(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오!)
이것이 참 세상에서의 법정 풍경이다!

법정은,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그를 집중공격하는 현장이기보다, 우리도 유사한 배경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면 충분히 그같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성찰하고,
그런 반복된 통찰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불안과 무질서의 아픔을 토해내어 함께 치유받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 마침내 우리 사회도 비로소 치유받고 소생하는 의미깊은 역사 창조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훗날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발휘하며 커가야 하는지를 훈련해볼 수 있는 마당(수행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허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법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을 깨야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그때부터 인류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다 신속하게 본래의 있던 자리(미래)로 돌아가게 된다

(1) (-1)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27년째 ...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폼페이오 “북한과 대화 매우 희망...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다섯 번...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코로나‧부동산 정국 돌파력 ...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검찰원장’의 거들먹거림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아내의...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남북간 긴장 관계와 불신 관계의 ...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유효기간
63538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52631 2020 총선 압승과 주어진 과제
42653 “천안함 어뢰 사이드스캔소나로 ...
36920 ‘제발, 제주엔 오지 마세요’ 밀...
34057 이태원發 코로나19, 신천지에 비해...
31656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
31101 [오영수 시] 유효기간
26573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
20054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
16524 호랑이를 만든 현장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