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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
김용택 | 2020-06-23 10:57: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①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인데다 학생대표까지 참여하지 못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다.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경기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그것도 사람의 경우 자문기구라는 들러리 기구인데다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필자는 2006년 3월 16일 자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지 않고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대표나 교원,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적 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자치 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문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 하겠다”면서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위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 한다’고 명시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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