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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김용택 | 2019-11-28 11:15: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치정부를 꾸리고 유지할 능력이 아직 없으므로 40년간 식민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루주벨트 미국대통령이 아닌가? 일본 관리들과 한인 부역자들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 일본의 식민통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일본의 포악한 관료, 경찰, 군대 등을 온존시킨 장본인이 미국이 아니었는가? 제주 4·3항쟁이며 대구 10·1 항쟁의 원인제공이 미군의 폭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을 제안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남북한을 분단하지 않았다면 6·25전쟁이 일어 났을까? 해방 후 미소군정 3년,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북한에서도 같은 해 12월까지 소련군이 철수한다. 남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15일 부터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지만 6·25전쟁이 끝난 후 유엔군이 철수한 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수호자로 남아 있다.

노근리 학살, 신청학살… 피카소가 6.25 전쟁 당시 신천 학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린 ‘조선에서의 학살’ 주인공은 누구인가? 신천군의 경우 인구의 1/4인 35,383 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여성이 무려 16,234 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어디 노근리와 신천 거창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 인구 9분의 1인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사건을 미국은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미군정기간이 1946년 대구 10·1 항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1만5000명은 누가 죽였는가? 1946년 발표된 정비석의 <귀향>, 채만식의 <역노>, 김영수의 <혈맥>, 1947년 발표된 김동리의 <지연기>, 1948년 발표된 이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 교수>… 와 같은 문학 작품을 한 권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다. 미군정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은 박세길이 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미군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월남전은 왜 누가 한 짓인가? 중동에서 저지른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평화수호 군인가? 북미회담이나 지소미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통일된 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북미회담은 진정성이 보이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는 시각은 우연이 아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친일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듯이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과 미국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양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북미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평화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가? 미국이 성주에 비치한 사드는 북한의 남침 억제용인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공격용인가?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비분담금 6조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미국이 지켜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놓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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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19년11월28일 22시41분    
또 많은 것을 공부하고 갑니다.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되는가! 1인 1표제의 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민중구현의 제도인가,
아니오, 그것은 '착취'와 '통제'의 또다른 이름일 뿐, 대동사회, 대동세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100년의 역사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험할 시간적 여유도, 그 상대가 되는 어떤 제3의 제도들도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이후 왕정과 봉건제의 유행에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기호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과 병폐가 드러나고 있지요. 민주주의가 참된 것이었다면 세상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 불의와 갑질로, 그리고 인간성 파괴와 환경파괴로 파국을 맞지는 않았을테지요.
민의는 있지만, 신의(天心)가 그 안에서는 발붙일 자리가 없기에, 세상은 점차 속화되고, 파편화되고 그 통일성과 원융회통을 상실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종교는 이미 민주사회에서 공산사회와 마찬가지로 아편이 되어있습니다.
기실 각국의 정치집단은 천사(天史)와 무관하지 않지요.
미국의 헌법에는 청교도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배어있고, 영국은 성공회, 북유럽은 루터교, 그리스와 러시아는 동방정교, 유교 문화권의 국가들과 불교, 힌두, 이슬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이건 종교를 그 뿌리로 지금도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하늘성을 거세하고 '민주'만을 논하는 오류를 범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점차 그 영성적 도덕의 정화기능을 상실해감으로써 이처럼 무한반복하는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서도 '현명'은 보지만, '덕성'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파시스트에게 열광했던 과거의 미친 상황이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 말해주고 싶군요.
민주주의가 거세해버린 도덕적 대리만족을 그들이 주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인류역사에 출현할 것이 분명하고, 오늘날 각국은 그 흐름에 이미 들어서고 있음을 봅니다.
이 땅에도 얼마전 그런 짓을 하다 쫓겨난 이가 있었지요.
이것이 영성과 하늘의 마음을 거세한 민주주의가 선사한 세상이고 역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 세상은 문류와 물류, 인류(人流)가 하나로 거미줄처럼 얽혀돌아가는(네트워크) 유기체였지요.
허나 서구 열강들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식민제국의 시대가 지나고 그 떠난 자리에 '민족'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심고, 여기에 분열의 이데올로기(반공)를 더해 세상을 구역(국가)과 계급(민족)으로 조각조각 파편화하고 분열하여 관리해왔지요.
그럼으로써 이후의 인류역사를 반목과 투쟁과 살육의 현장으로 무한반복해 생산해내었고, 그 최전선의 선교사로 '민주주의'를 내세워왔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문명화'를 말했고, 이것이 먹히지 않자 '근대화'를 말했으며, 이제는 수명이 다한 근대화를 버리고 '민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달라도 같은 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운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입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여지없이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이전의 개발독재정권들이 축척해왔던 부를 세계자본이 쓸어담는 흐름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세계화', '국제화', '지구촌 시대'라고 부르지만, '자본의 천하통일'이 그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착취'의 또다른 말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본질은 '통제'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가공할만한 통제사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인류가 '민주주의'밖을 논하고 보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영성과 하늘성을 거세해 스스로 도덕적 정화기능을 상실한 민주주의가 결코 인류에 맞는 옷(미래)이 아님에도, 우리는 이 담장밖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 지식인 사회는 이것을 연일 숭배하고 있습니다.
'1984'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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