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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김용택 | 2019-05-29 09:34: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 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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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러나  2019년5월29일 15시15분    
민폐극노문빠놈아정신차려
(31) (-15)
 [2/3]   불초자  2019년5월30일 15시27분    
민폐 씨,
김선일 씨 참수 동영상을 봐버렸소!
참담했고, 인간 존재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으로 오래 지쳐 있었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좀더 지혜롭게 저들과 협상을 벌였다면, 김선일 씨는 살 수도 있었소.
처음부터 만들어 두었던 '파병 고수'라는 명패가 끝끝내 치워지지 않자, 김선일 씨는 곧바로 십자가에 달렸소.
내가 감히 그 입장이었다면, 모호한 국익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한 생명을 살렸을 것이오!
한미FTA 역시 우리의 식량 터전과, 경제 주권이 달린 문제인만큼 결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았어야 했소!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분이심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의 국정운영은 공리주의적(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다)인 면이 더 많았소. 개인적으로 나서면 과정을 중시하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이셨지만, 공식 석상에서 그것은 잘 표출되지 않았소. 삼성이 대표적인 경우였고, 미국이 그러했소!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했는데, 그분은 그렇지 못했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강대국의 패권에 굴복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도 그 나라의 외교주권에 있어 중요하오. 우리는 미국에게 군사주권, 경제주권, 외교주권, 모든 것을 강탈당했고, 이제 민족성마저 위협받고 있소!
우리 민족의 문제를 저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이 서글픔과 분함은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의 민중만이 가지는 경험이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오!

민폐 씨,
한미FTA반대와, 명분없는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 파병 반대는 결코 못된 것이 아니었소!
우리의 식량 주권이 걸린 문제였고, 우리도 우리 국민 소중한 것을 안다는 경고를 미국에게 보내 그것이 명분 없는 전쟁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민족애에 관한 문제였소.
민폐 씨,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속국으로 살면서 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 민족의 일을 저들의 허락을 받아가며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저들에 의해 우리가 우리 혈육을 악마화하며 삿대질을 해야 하는지,
민폐 씨는 분하고 원통하지 않은가요!


(21) (-15)
 [3/3]   불초자  2019년5월30일 15시47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모두 우리 인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저들은 처음 '문명화'를 말했고, 이것이 먹히지 않자 '근대화'를 말했으며, 오늘날에는 한계에 다다른 근대화를 버리고 '민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만 다를 뿐, 그 뿌리는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서구제국주의의 유산이자 저들이 세상을 지배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유'를 말했을 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아무도 호응하지 않자, '평등과 박애'를 살며시 끼워놓아 프랑스 대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말하지 평등과 공평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절실한 것은 민주화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세계시장 확보'가 목표이기에 인권보다 전쟁과 폭력을 더한 가치로 숭배합니다! 저들은 필요할 때마다 각 시대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인류를 분열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왔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절실한 것은 세상을 이런 교묘함으로 어지럽혀온 자들에 맞서, 민족과 국경과 종교의 이념을 넘어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공동체주의'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정부나 모든 것을 한 그릇에 넣고 비벼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데올로기화하여 이에 따라 왕국을 만들어나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또하나의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공동체주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장점만을 취한 결합의 산물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인류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의 참여를 생명으로 하는 그 공동체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화두이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향한 '모두의 생각 나누기'가 그 화두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보수와 진보, 편을 갈라 무한히 분열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시작임은 확실합니다. 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바로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함부로 민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댓글로 똘똘 뭉쳐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막는 것이듯, 인류가 분열을 멈추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는 오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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