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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평화협정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
한반도 통일은 국민의 한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김용택 | 2018-09-17 08:36: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73년간 아니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미국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북미회담에 마주 앉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요, 북한은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나타나게 된 이유는 세계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과 맞아 떨어져 두 정상이 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일일이 미국의 편을 들며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했던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 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 원이다. 인건비 3,710억 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 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차 ‘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년 9,200억 원,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지난해 9,507억 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란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국민의 한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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