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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당선인 자사고 외고 폐지강행 이유 왜…?
김용택 | 2018-06-21 09:26: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및 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결성되고 2000여 명의 회원들이 보신각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면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등 피켓을 들고 “자사고 폐지 정책 당장 철회하라”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왜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일까?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관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97년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외피를 쓰고 7차교육과정의 신자유주의교육이 진출한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이 많은 학부모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 정책이다.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부터 시작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전반적인 복지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와 같은 힘의 논리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화 논리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둔갑, 교육의 영역까지 무차별 진출해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게 된다. 7차 교육과정은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정년감축, 계약직 도입, 퇴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윤추구의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준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 역시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시켜 놓았다. 교육의 시장화 논리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이윤추구의 극대화 하기 위해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재정ㆍ운영에 사기업의 진출 허용… 과 같은 교육의 민영화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개인 간의 경쟁을 극대화해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교사들 간의 경쟁, 학교 간의 경쟁을 돈으로 차별화하고 시험 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한경쟁, 일등지상주의를 추구한다.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원인제공자는 바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다. 의료민영화와 철도, 교육민영화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민중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비록 촛불혁명으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의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교육분야를 ‘생산-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 공급자 - 교육 상품 - 교육 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소비자의 교육 선택권’이라는 원리로 효율성, 수월성을 내세우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외고, 자사고 학부모와 교육감 조희연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본의 싸움이다. 거대한 초국적자본에 맞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한판 승부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철학은 자사고, 외고 학생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나쁜 교육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소수의 수혜자를 제외하면 외고, 자사고 학생 대부분도 피해자가 된다. 물론 외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저에는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친재벌 정책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조희연 교육감의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이 함께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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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폐  2018년6월21일 11시33분    
모든 정답은 나와있고 안다 --- 백가쟁명 주장하시라 그러나 선택만은 우리이니 맴대로

세상아래 새로운것 없으니, 교육 ,경제체제 ----독일
정치는 미,유럽 짬뽕 보수당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정의당 , 민중당 식
아니겟는가

행여
우리이니 맴대로하소서에 태클 걸고싶음
다시한번 생각 반성해 보시길
찌라시에 비문의 대표주자 이종걸 당대표출마선언 하시엿단다

근디
이걸 아셔야 되는것

정종섭
헌법학원론을 집필하신 누가뭐래도 우리 헌법 학계의 거두 박양치하에서 장관님에
박양 낙점으로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
이런 놈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한당 자정을 이야기하는 그 뻔뻔함
그렇다고 그 뻔뻔한 조동아리로 주장 이야기하는게 틀린것은 아니나
자정이란 단어에 누가되엇고 오염 시켯다

마찬가지로
비문이라굽쇼
문대표시절 원내대표 종걸이 면전에서 무시햇엇지요

문대표 할애비 얼마든지 무시할수있지요
그러나 그행동이 당을위해서 , 나라와국가을 위해서
니기미 뽕이다

비문 열심히해라
그러나 종걸군 니생각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종섭이 주장하는 정풍의 꼴갑 그 뻔뻔함 새겨 보시길
(26) (-16)
 [2/2]   민폐  2018년6월21일 13시47분    
교육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문죄인정부 탓이라 사기치지말고 , 나,우리 탓 먼저해야

우리 교육의 로망 우리사회 최고엘리트 서울법대 검사출신
그결과물 자한당 태극기부대 김진태 의원 나,우리 선택해서 잉태

더 궁금한것은
서울 강남구에
더불어민주당 순천대출신 김광진 전 의원
바미당 하버드 출신 이준석 전 새누리비대위원
출마하면
우린 누굴 선택할까

이땅 지식인 개 양아치들은 사기를친다
정당도 중요하지만 인물도 중요하다구 말이다
근데 말이외다
대부분 정치선진국 유럽에서는 말이외다
국회의원 출마 벽보에 후보 얼굴도 없는 벽보 부지기수
왜냐구
학벌보다 인물됨됨이는 기본
그사람 개인 공약보다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가 더 중요하기에 그러하다
특히 우린 유럽의회보다
서울대, 하버드 나온놈이나 시키는대로 단지 영어는 개뿔 한글로 가.부자 쓸줄아시는 분이나
당론에 의해 절대 지배를 받으니 인물 주장은 개뻥이고 사기이다

뭬를 말하고 함이냐
문죄인 정부 이전에
그모든것
우리 선택의 문제라는것

순천대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제천시 비례의원 1번 세명대 출신 무직여성 이정현의원
잘먹고 잘사는 사는 세상되면

아무리 붙잡아도
교육 정상화될것
(3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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