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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김용택 | 2018-06-19 15:03: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바야흐로 진보교육감시대다. 2010년 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2014년에는 무려 13명, 이번 6·13선거에서는 전국에서 대구, 경북, 대전 등 세 곳을 제외한 14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증명된 셈이다. 진보교육감 하면 혁신학교, 교육양극화, 무상의무교육, 청렴교직사회… 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 실제로 지난 5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선거판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토론을 벌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거나 지난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더 돋보이게 하려는 네거티브전략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직 교육감이 한 정책이 얼마나 실천되었으며 그 공약으로 인해 달라진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직 진보교육감이 한 사람도 낙선하지 않은 걸 보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 임기 동안 진보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전국 13개 시·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공동공약에는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확대하고 자사고·특목고 정책을 전환해 고입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학교 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연루자를 한 번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다.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진보교육감인들 유권자들의 정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은 교육감들의 권한 밖인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나 ‘공교육 정상화’와 같은 공약까지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지난 4년 임기 동안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살인적인 입시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 밖의 영역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며 밤 10시가 되어서야 학교를 마치는 보충수업을 아직도 그대로요, 공교육정상화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번 2018년 6·13선거에 진보교육감들은 어떤 공약들은 내놓았을까? 이번 6·13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승환(전북),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성광진(대전), 송주명(경기), 이찬교(경북), 장석웅(전남) 등 7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은 못했지만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공동공약에 동참했다. 이들 중 대전과 경기, 경북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당선돼 이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시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다. 지난 선거 때도 진보교육감들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에는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 유야무야됐던 일이 있다. 공약을 실천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어렵게 외고나 자사고에 입학했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SKY로 진학, 자기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조희연교육감이 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이야기>

자사고나 외고만 폐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일류대학이요 학벌 사회다. 문재인정부가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 정상화란 꿈같은 얘기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83%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정책에는 이렇다 할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하는 교육개혁을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 현실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입시문제와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지난 임기 동안에도 그랬지만 이번 교육감 당선자가 내건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공약은 보수교육감지역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일류학교문제나 공교육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지방의회의 한계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살리기 공약이 문재인정부의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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