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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행사 잘못해 고생하는 유권자들…
김용택 | 2018-05-23 14:32: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고,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 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 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자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 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초·중·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유·초·중·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초·중·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 걱정을 한다. 나라 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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