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노(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남북 지도자들 쳐다보는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 입장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 위 두번째부터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공동입장하는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 (오른쪽 아래)이 제자리에 앉아 남북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미국이 4노(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제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세계평화를 위해서일까? 미국이 월남전이나 중동전에 참가했던 사례나 사드문제를 놓고 벌이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패권과 국익을 위해서임을 부인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을 지켜 준 혈맹이요 수호자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 사드배치는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정책인가? 현대사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의 36년간 식민지배가 있었을까?

얄타회담에서 ‘앞으로 40년간의 후견기간’ 주장이며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최장 5년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한반도평화와 우방으로서 우리의 국익도 지켜줄 의도가 있었다면 ‘미군정기에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해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왜 미군에 귀속시켰을까? 6·25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며 4·3제주항쟁에서 미국이 한 일을 안다면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전국 일본 물러나자 한반도를 분활지배 하겠다던 장본인이 미국이요, 1945~ 1948년동안 미국이 이 당에 점령군으로 진주했다는 것은 맥아더 사령과의 포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아직도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Ⅰ, Ⅱ, Ⅲ-돌베개)’를 한 번이라도 읽어 본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핵무기개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일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한 북한의 다급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세계석학들의 양심고백이다. 사드 한반도배치만 해도 그렇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은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구도에서 한반도를 전략적 방패이자 보루로 삼고 한국의 수구정당이 안보위기를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싶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은 한국을 위한 협정인가?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천320억 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 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조 6752억 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 원이나 늘어난 16조 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 3347억 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년 9월 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까? 그럴 능력이 북한이 있기는 있을까?

북한의 핵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카드라면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재제후 협상’이란 그들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만약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 중, 남북한 4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 하겠다면 북한이 반대할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에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것은 협상이 아닌 항복 요구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