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09.22 10:53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김용택 | 2018-02-05 12:53: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이 아니라 Free democracy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를 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국가정체성 중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있어도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고 단정한다. 그들은 현행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적’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같은 말인가? 사전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라고 해석해 헌법 제 1조가 정체성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란 뉴라이트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뉴라이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정치적・형식적・절차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믿고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들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 정강에 그런 조항을 명시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저지른 적폐가 대한민국을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고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가.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라. 자기네들이 만든 적폐를 바로 잡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적폐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시비는 그 후에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706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067923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
                                                 
임병도 1인미디어와 조선일보, 또...
                                                 
학교자치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학...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 국무부, 3차 남북정상회담에 “...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갤럽 “국민 65%가 점진적 통일 희...
                                                 
동아일보 ‘최악의 오보’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들러리’의 추억
                                                 
전성기
                                                 
[이정랑의 고전소통] 벌불천열(罰...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
2701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2393 조선일보 기자가 왜곡한 文 대통령...
2331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
2255 김부선 김영환의 이재명 공격, 언...
1989 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
1880 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
1708 국회의원 나리들… 하늘이 부끄럽...
1556 친문계, 김진표 대표-전해철 사무...
1453 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
1393 [여인철의 음악카페] 김희숙 여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