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10.16 10:03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 부끄럽지 않은가?
김용택 | 2017-12-13 08:58: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3만 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 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 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억 2천만 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 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억 8천만 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 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 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 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 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 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74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038516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6]   적극지지  2017년12월13일 13시34분    
김용택님의 의견에 적극 찬동합니다.
시위 참여 의사들의 천박함에 어이 상실입니다.
의사들은 대체로 전문 지식만 풍부할 뿐, 철없는 문제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111) (-99)
 [2/6]   민폐  2017년12월13일 15시07분    
부끄럽지 않다고 묻는 김선선님

자기 이익에 충실한 의사들 두고 넘 매도하는것은 서생의식 공자님 말씀에 머문
단견 올시다
그럼
전교조
노동조합
각계 계층 집회 주장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것

그 주장 자체가 비난 받을일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 안으로 수용될수있는 할수있는 제도와 환경 만들어 내는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이고 본질

(91) (-120)
 [3/6]   어이없음  2018년3월25일 22시21분    
의사들은 국민건강 보험 재정 항상 걱정했소
왜냐면 돈 없으면 진료비를 제대로 안주거든
그리고 내밥벌이 줄인다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있나
당신 월급부터 줄여서 애들 병원비에 보태보시오
건강보험료 10배 내보세요 본인도 싫다고 할거잖소?
더해서 의사 만들어지는데 국민세금이 왜 들어가?
(28) (-34)
 [4/6]   미친  2018년3월26일 04시05분    
의사될때 국민세금지원한다는건 무슨 정신나간 소리야? 학비 내가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녔고. 인턴 레지던트때 박봉받으면서 겨우 다 갚았다. 뇌에서 생각나는대로 글 쓰지말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쓰길
(30) (-24)
 [5/6]   참내  2018년3월26일 08시12분    
개나소나 글쓰네요
의사는 무급직으로 일하라는건가요?
저수가 문제가 분명 눈에 보이는데
손해보고 병고치라고 이딴 글이나 쓰고있네요
무식함이 줄줄 흘러넘칩니다
외국의 수가 보고 글 쓰세요
(21) (-32)
 [6/6]   ㅋㅋㅋㅋ  2018년3월26일 11시11분    
돈은 나쁜것이제?
근데 돈은 벌고 싶제?
쩌어기 동남아 최빈곡 국가가서 병원한번 이용해보고 그딴소리 씨부려봐
호의가 오래되니 권리로 착각하지?
입으론 정의, 바름, 착함 기타 좋은 소리 씨부리며 행동은 다른게 너거들 종특이잖아?
광란의 좌파빨갱이 정권을 심판하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의료를 멈춰 이 광란의 칼춤을 멈추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자
근데 천안함이 좌촌데 그리 큰 구멍이 나고 두동강나냐? 서해여객선 좌초된거 보니 멀쩡하던데?
ㅉㅉㅉㅉㅉㅉㅉㅉ
(23) (-32)
                                                 
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
                                                 
토사구팽 확실 김성태동지의 必死 ...
                                                 
자녀를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 국무부, 3차 남북정상회담에 “...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PD수첩에 나타난 명성교회, ‘나사...
                                                 
문비어천가’ 검증하려다 미담 기...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김자동 회장의 ‘회고록’을 받아...
                                                 
전성기
                                                 
[이정랑의 고전소통] 적폐통치(積...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3.1절, 제헌절, 광복...
4912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3961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찾습...
3110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2732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
2656 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
1977 친문계, 김진표 대표-전해철 사무...
1896 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
1829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1721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
1558 기무사 내란 모의 수사 상황정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