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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김용택 | 2017-12-12 09:06: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 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 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 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교육도 그렇다.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나 단체는 살려 놓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정상화에 역행해 온 독재정권이 길러내고자 했던 인간상을 어떤 모습일까? 독재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계급을 세분화해 단체의 장을 통제하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의 경우 김승환 교육감처럼 신상 털기나 트집을 잡아 일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이나 철학교육을 외면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 알파고 시대에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 할 기장 기본적인 권리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을 천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최근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우리 헌법은 제10조, 11조, 12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신분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전북을 제외하면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조례는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천부적인 권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 국·영·수 점수를 더 잘 받아 그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우리 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은 그렇게 인색할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의 속성이나 본질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교육이 권력에 혹은 자본에 예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인색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정직, 근면, 검소로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내일의 나의 삶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헌법교육, 철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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