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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노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김용택 | 2017-12-11 09:40: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군·구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 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 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은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3조 ①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법 제 2조 제 4호)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들,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 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만 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 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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