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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가능할까?
김용택 | 2017-03-29 09:12: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와 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돈이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박정희 유신정권때 재벌에게 받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 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동원해서 김지태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6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18대 대선토론 때 통진당 이정희대표의 말이다. 그는 “유신독재시대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는 칼날 비판에 한을 품었던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 되고 난 후 기어코 2014년 12월 19일.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했다.

‘참교육’의 가치 아래 1989년 5월 28일 창립돼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사바로세우기로 박정희의 친일과 유신을 비판하던 전교조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실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에도 촌지와 체벌,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위해 지켜온 전교조는 창립 10년 만인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합법화 16년 만에 끝내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순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는 눈에 가시인 통진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든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바른 말 하는 지식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내 몰았다. 적폐청산은 박근혜가 즐겨 쓰던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일당은 적폐의 몸통인 자신이 남 이야기하듯 하면서 정치보복과 사익을 일삼아 온 것이다.

촛불이 만든 정국. 무엇부터 바꾸고 고쳐야 할까? 박근혜정부가 한 일치고 민주적인 정책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지만,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수장당한 일이며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 고등학교 중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했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뻔뻔스럽게 탈당해 이름까지 바른정당으로 바꾼 무리들이며 충성인지 의리인지 모르지만, 정치깡패 같은 자유한국당이며 박근혜가 임명한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에 복무한 기득권세력, 찌라시 언론, 변절한 지식인, 여기다 소비자들의 피를 빨아 먹은 악질 재벌까지…

이들이 만든 적폐의 몸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짓을 해도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정당화되고 돈으로 연고주의로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막가파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피의자 박근혜 집 앞에서 날밤을 세며 여왕마마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촛불이 절규하던 민주주의 회복은 물 건너가고 말 것인가? 미완의 4.19처럼 1,600만 촛불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 박근혜 일당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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