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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과 국정혼용’ 그게 국정교과서인가?
김용택 | 2016-12-29 14:07: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장관의 발표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한글 낱말 뜻을 아는 사람인지 의심이 든다. 국정이면 국정이요, 검인정이면 검인정이지 국정과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쓰는 게 어떻게 국정교과서인가?

<사진출처 : 에듀뉴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전국의 학교가 한가지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과서제도’를 말한다. 이네 반해 검인정교과서란 현재의 영어, 미술, 체육과 같은 교재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 가지 교과서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학교별로 다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과서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국정과 검인정을 혼용하다니 그렇다면 교육부가 검인정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이지 어떻게 그게 혼용인가?

교육부가 만든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이고 검인정교과서는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이며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학생들은 나쁜 교과서를 배웠다는 말인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로 받은 고료는 한쪽당 243만 원이다. 집필진 중에는 최대 3,657만 4,020원의 원고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44억의 혈세를 들여 집필진조차 밝히지 않고 만든 복면교과서는 왜 역사학자들이 쓰레기 교과서라고 평가할까?

전국역사교사모임이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뜯어보면 도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왜곡과 오류투성이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은 18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다는 건국절에 대한 기술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의 헌법전문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4.19혁명을 부정)로 보는 뉴라이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균형 잡힌 역사 운운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역사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실 왜곡 또한 상식을 초월한다. 마치 2013년 교학사교과서소동을 연상케 한다. 예를 들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자서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사진과 유묵을 보여주며 설명 캡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했다. (고 190쪽) 또 ‘1919년 4월에 출범한 임시정부에서 안창호는 내무총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 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의…’로 서술하고 있어 안창호는 1919년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직책이 노동국 총판이었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문제이지만 세계사를 국정 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역사학적 의미를 깨우쳐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급급해 조악하기 그지없다.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나 이념, 사상 등의 의미와 의의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적 개념들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친일파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국정교과서를 왜 친일교과서라고 하는지 알만하다.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가 뒤섞여 있는가 하면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서술할 때는 ‘반민족 친일 행위’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등장한다. 친일파의 범위도 ‘조선 귀족, 중추원, 지방 자문 기관, 1920년대 친일 단체(국민 협회 등), 그리고 전시 체제하의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과 “조선 임전 보국단과 같은 친일 단체”에만 국한 해 축소 기술했다.

<사진출처 : 달님사랑 The Minjoo>

그밖에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안익태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자’로 ‘ 5·10 총선거에서 친일파선거권 제한’을 친일청산처럼,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물타기 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은 국가 폭력 사건을 전혀 서술하지 않아 국가폭력, 인권탄압… 등에 관한 물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주 4. 3항쟁에 대한 기술도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년 4월 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부각시켜 마치 박정희시절 국정교과서에 서술한 ‘제주 폭동’을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에 대한 지나친 서술은 그를 군사정변이 아닌 새마을운동이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서술한 꼼수도 엿보인다. 고속 성장의 그늘에 묻힌 민중의 삶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희생이나 노동자, 농민, 소상인 등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추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으로 기록해 경제건설의 공로를 ‘박정희 주연, 재벌 조연의 합작품’으로 돌려놓았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솔직히 말해 일본의 우익교과서보다 더 위험한 교과서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의 우익교과서는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지만, 국정 교과서는 누워서 침 뱉기 식 한국 정부의 굴욕적 외교관 드러내고 있다. 위안부문제를 굴욕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한일협정에 대한 편향된 기술도 마다 않고 있다. 냉전논리, 수구세력들의 편향된 60년대의 계몽주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교과서로 알파고 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불량교과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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