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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년간 이런 짓(?)을 했습니다
김용택 | 2016-12-16 09:36:1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짓(?)이라고 감히 표현 한 이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사진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조 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의 677억 원, 현대자동차의 662억 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4,464억 원(매출액의 0.22%), 삼성생명은 803억 원(매출액의 0.29%)을 기부금 명목으로 썼다” (격주간 워크스 26호)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같이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에 500억을 기부한 삼성은 직업병으로 76명이 사망하고, 224명이 장애로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겨우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에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들은 이러한 기부금의 대가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물가를 올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고 △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으로 재벌 천국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보험료(기여금)를 29% 인상(소득의 7 → 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 1.7%)하였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조 8천억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 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 교육정책 최순실 모든 교육정책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이를 비판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정변을 혁명으로 바꾸고 싶어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친일사관 학자들을 초빙해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저자들까지 비밀리에 붙여 만든 국정교과서제는 복면 집필자 1인당 수 천 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정역사교과서에서 보듯 그가 도입한 △ 자유학기제 △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 학교 다양성 정책 △ 사회맞춤형 학과, △ 일학습 병행제… 등이 어느 수준인지 평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는 사유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이 건설․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위탁 계약을 한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간위탁, 고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영리화 등도 모두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는 이름의 철도산업 전면 민영화정책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관한 박근혜정부는 메디텔(의료호텔),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비롯해 철도와 가스, 물 민영화… 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요금 폭등, 국민‧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책도 불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특정 병원업체에 특혜를 주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명분을 표방한 박근혜의 대북정책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통일은 대박’이니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는 그의 구호는 말 잔치였다. 박혜정부는 북한 당국과 체결한 ‘6.15공동선언’, ‘10.4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설비투자 등으로 우리측의 3조 9,429억 북측의 4,534억의 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남북한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바꿔놓고 말았다.

<양극화의 실태>

OECD통계로 본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이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부패지수 (최하위권),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출산율 (꼴찌), 평균 수면시간 (꼴찌),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어디 그뿐인가? 10년 연속 부동의 자살율, 산업재해, 가게부채, 1위 노인 빈곤율 거꾸로1위, 남녀 간 임금격차 100대 62.5%,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로 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최저를 기록하는가 하면 빈곤율 감소,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 ‘7포 세대’도 모자라 ‘N포세대’까지 등장한 금수저, 은수저 헬조선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수백만 촛불이 왜 박근혜 퇴진도 모자라 ‘박근혜와 재벌구속’을 말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빼앗긴 주권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확대, 집값 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줄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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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더큰문제는  2016년12월16일 09시51분    
세월호가 다 큰 문제이지요.
세월호의 진상이 밣혀저야 됩니다.
진실을 말 못하면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것이 아니지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대선조작 검색하면 확실한 증거들이
쏫아저 나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한 대선조작 의 실체
정윤회가 자백한 대선조작의 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53명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합작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다는겁니다.

현제 불법 대선조작 주인공들 검찰청에 고발된상태
그런데 저 개색기들 판사 검찰 경찰등 이놈들이
수년이 자났어도 수사를 안합니다.

세월호의 진실
저들은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왜“
범인이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동영상을 찿아보세요.
모름직이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동영상 안보낼 리가 없지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그러한 동영상을 수시로 사사건건
보냈는데 자기 가족에게 안보냈을까?
저역시 동영상을 보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인천서 출발 후 어느 시점에서 강한 충돌로
배가 15도로 기울었다고 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대형급 아닌가요.
7천톤에 가까운 배 원만한 어선들이 수없이 들이 받아도
어선들은 크게 부서저 침몰 하지만
세월호는 들이받은 흔적만 있을 뿐 1도도 안기울어요.
그렇다면 15도 기울었다 얼마나 쎈놈이 들이 받았을까요!
지금 당장 15도로 만들어 놓고 그위에 안든지 서든지 해 보세요.
즉 15도로 기울게 한 충격 바보도 느낄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다 아는 사실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침몰 지점에서 먼저보다 훨신 강한 충돌로 인하여
배가 오른쪽으로 확 꺽였다고 했습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 사람들이 넘어지고 짐들이 굴러가고 선장실엔
유리창이 깨어지고 선반위에 짐이 떨어지고
기관장도 넘어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동영상 나만봤을까?
모르면 몰라도 수백만명은 보았을겁니다.
헌데요 처음부터 충돌에 대하여 함구령이 내려젔는지
약속이나 한듯 아무도 말 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 조사결과 발표 첯마디에
충돌은 없었다라고 했지요.
눈감고 야웅을 하지 충돌이 없었다면
굿이 충돌은 없다라고 왜 말합니까?
충돌이 있었으니까 충돌를 감추기 위하여 충돌은 없었다라고 한겁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고의 침몰 증거입니다.
죄 지은놈이 지 꽤에 지가 넘어가나는 속담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지요.
특희 언론들 더더욱 조중동 걸래들 방송 국민들 속이는 호들갑 방송만하고
작은배 급커브 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급커브 잘 안됩니다.
특희 세월호 같은 배 대형배는 절대로 급 커브 안됩니다
그런데 급커브 하여 짐들이 쏠려서 배가 침몰 했다고 사기를 첬습니다
세월호 같은 배 평상시 달리는 속도로 달리다가 어느쪽이든 확 꺽어 보세요.
무개와 속도로 인하여 수키로는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아무리 잡아 돌려도 무개와 속도가 있는 한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꺽여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그것도 서서희 돌아갑니다.
어떠한 강력한 충돌이 아니라면 넘어지는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형배가 제자리에 서 있을때 어느쪽이든 완전희 꺽어 논 상태에서
프로펠라를 아주 강하게 돌려도 자동차처럼 튕겨저 나가는것이 아니고
꺽어논 쪽으로 서서히 돌아갈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배를 자동차처럼 치급하고 헛소리를
진실인양 주둥이들을 나블거렸습니다.
단언하건데 저들 절대로 진실 안밝힙니다.

미친 해경들의 임무는?
국정원 두놈이 정부에서 주는 월급이 모자라 세월호에 취직 했나요?
대통령다음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무소불의의 국정원
돈을 물 쓰 듯 하는 놈들이 뭐가 부족하여 선원으로 취직했나요!
배에서 건저 낸 노트북 시시콜콜
마치 세월호의 지주처럼 국정원이 간섭 백가지가 넘을 정도로 간섭
텔레비는 어디다 놔라 카매라는 어디다 달아라 냉장고는 어디다 놔라
좌판기는 어디다 놔라 쓰레기 통은 어디다 놔라 등등
주인이 아니고서야 남의 집에 와서 제집처럼 감놔라 배놔라 하는놈도 있는가!
유병언은 바지 사장 이였다.

사고 뒤에는 ······
미함대 구조를 돕겠다는데 ················거절
SSU해난구조대도 ···························거절
수중 구조대원도 ····························거절
살림청도 ······································거절
119도 ··········································거절
문화지청도 ···································거절
자원봉사도 ···································거절
호주잠주함도 ································거절
일본요청도 ···································거절
중국요청도 ···································거절
해경은 지놈들도 구조 안하고 모조리다 거절. 거절 하는 것이 임무였다
지 년 놈들 의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는데도 명령을 내리고 거절 했을까?

반대하는 놈들아.
느그 년놈들은 이해할수 있겠는가?
양심에 화인은 맟은 배부른 돼지 색기들
이들이 합동작전 구조 하였다면 거의 다 구조하지 안았을까요?
그런데 왜 모조리 다 거절?????
다 죽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과연 해경 즈그 마음대로 거절 했을까요?
권력자 중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국정원일까?
청와대일까?
이러한 피눈물 나는 진실을 읽어 보고도 의분도 없이 반대하는 놈들
사람이 아니지요.
살아 있어서는 안되는 전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네편 내편 우파 좌파 종북 빨갱이
이런 말 하는 놈들은 반듣이 사라저야하는 기생충들

불쌍한놈들·····
느그들은 삶의 목표가 뭐니!
반대하기 위하여 태어났니!
권력의 알바로 얼마나 받니!
네놈들의 양심은 완전 똥으로 범벅이 되었구나!
그러고도 자식들에게는 무얼 가리키니!
사람은 말이다 짐승과 달라서
생각 할 줄도. 느낄 줄도. 판단도. 구별도.
그래서 떼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느그들은 이런거 없니
잠승처럼 포악하고
짐승처럼 악랄하고
짐승처럼 잔악하고
짐승처럼 잔인하고
그래서 반대만 하니
느그 색기들이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느그 부모가 배 안에서 죽어가도 반대 할거지!
색기가 죽어도 반대
부모가 죽어도 반대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인정해 줄게 쥐색기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4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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