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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뉴스프로 | 2019-11-27 12:43: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 대체 불가한 한국의 대미 의존도
– 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 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이번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체 불가한” 의존도를 갖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점을 믿고 한국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연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이처럼 요구하는 원인은 돈을 물 쓰듯 써서 자신의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미국이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 관계에 “값을 매기”고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 삼아 돈을 벌어들이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고 있다. 워싱턴은 벌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흉악해 세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낯선 새로운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환구망에 게재된 논평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sgjdp1

社评:美国以这种方式敲诈韩国,太不厚道

사설: 미국은 이렇게 한국을 갈취하네, 너무하는군

来源:环球时报 作者:环球时报

2019-11-22 00:13

美韩关于驻韩美军费用分摊问题的谈判星期二破裂后,韩国媒体星期四传出消息说,特朗普政府正在研究撤走驻韩美军一个旅,以此向首尔施压。

화요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 관련 협상이 결렬된 후, 목요일 한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星期二的谈判破裂原因是美国要求韩国分摊的费用增加4倍多,从目前的每年9亿美元增加到50亿美元,该消息引起韩国全社会的愤慨。星期四的消息再次令韩国举国哗然。美国五角大楼已经否认了韩媒的报道,不过很多人倾向于认为“无风不起浪”。

화요일의 협상 결렬 원인은 미국이 한국에게 분담을 요구한 비용이 4배 이상 증가해 현재의 매년 9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전체 한국 사회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목요일의 소식은 다시 한 번 한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미 미국 펜타곤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韩国对美国驻军费用的分摊一直在增加,但都是“小步碎跑”,比如2019年比2018年增加了8.2%。这次美国要求增长4倍,可以看成是特朗普政府根本改变美国海外驻军费用分摊机制的一次政策宣示,甚至是向全球盟友体系推行这一新政的“祭旗行动”。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줄곧 증가해왔지만 2019년 분담금이 2018년 대비 8.2% 증가한 것처럼 “종종 걸음”식으로 소폭 증가해왔다. 이번 미국의 4배 증액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 심지어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이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전쟁 전 제물을 바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韩国是很难经得起美国敲诈的薄弱环节。韩国是相对“孤零零的”美国盟友,它与同为美国盟友的日本不是横向之间的盟友,虽有一些合作,但今年以来韩日关系急剧恶化。此外它的体量比日本小很多。最重要的是它处于朝鲜半岛这个战略动荡区域的中心,对美国有着“没有替代方案”的依赖。

미국이 협박하는 이 취약점을 한국이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외로운” 미국의 동맹국으로,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횡적인 동맹국이 아니다. 서로 협력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 한일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또한 한국의 국가 규모 또한 일본보다 매우 작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체 불가한” 의존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华盛顿显然也是吃准了韩国“没有选择”这一点,才敢拿它开第一刀,把涨价4倍这样的近乎屈辱性的条件甩给首尔,完全不顾及对方的颜面和感受。

워싱턴은 한국이 이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연 것이 분명하다. 4배 증액이라는 거의 치욕에 가까운 조건을 한국에 던져준 것은 상대방의 체면과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이다.

不排除特朗普政府是先给韩方开个最高价,然后给首尔打个折,最后逼韩国吞下比现在小一点、但仍然非常难咽的苦果。美韩让同盟破裂在今天仍是难以想象的,但是如果双方进行极限博弈,绝大多数观察家都相信,最终做让步的将是韩国。

트럼프 정부가 일단 한국에게 최고가를 부른 후 깎아주면 결국 한국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요구치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은 여전히 상상하기 힘들며 쌍방이 극한의 힘 겨루기를 할 경우 결국은 한국이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믿고 있다.

美国国内对特朗普总统大比例成倍提高盟友分摊美军费用的政策有一些微词,但这方面的批评并不那么坚决。如果现政府能够通过一个一个逼盟友,给美国敛回一大笔钱,很多美国人还是乐见其成的。可以说,特朗普总统对全球盟友体系的“商业化审视”还是影响了不少美国人,美国社会的整体战略思维在庸俗化,短视化。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비용 동맹국 분담금 대폭 상향 정책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 완곡한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거세지는 않다. 현 정부가 동맹국들을 하나씩 압박해 미국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거둬들인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그 결과를 즐겁게 바라볼 것이다. 이는 전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시각”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사회 전체의 전략적 사고가 저속해지고 근시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导致美国这一深刻变化的原因有很多,但是美国以原来比较大手大脚的方式来维持其全球霸权有点撑不下去了,这恐怕是最大原因。美国变得“跟谁都算钱”,把盟友关系都“作价”了,把驻外美军当成“雇佣军”捞钱,这是一种全新的“领导世界”模式。

미국이 이처럼 많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매우 많지만, 돈을 물 쓰듯 써서 자신의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미국이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힘들다는 점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미국이 “어느 누구와도 돈 계산을 하게” 되면서 동맹 관계에 “값을 매기”고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 삼아 돈을 벌어들이니, 이는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日媒报道说,华盛顿几个月前已经要求东京同样把分摊驻日美军的费用也提高4倍,遭到日方拒绝。在欧洲是否也有类似的秘密指令和谈判呢?真是不好说。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몇 달 전 워싱턴은 이미 일본에게 주일미군 분담액 4배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유럽에도 이와 유사한 비밀 지령이나 협상이 있었는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

美国正在全世界开展掠夺,“美国优先”的冲击看来无处不在。从贸易战到向盟友“杀熟”索取驻军分摊费用,能捞的每一笔钱华盛顿都不肯放过。“让美国再次伟大”的方式很凶狠,世界面临谁都没有料到的、一种别开生面的动荡。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고 있다.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제일주의)”의 충격이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다. 무역전쟁에서부터 동맹국이라는 “친한 상대를 등쳐먹는” 주둔군 비용 분담 요구까지, 워싱턴은 벌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흉악해 세계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낯선 새로운 동요에 직면하고 있다.

看看韩国能拿什么做支点与美方讨价还价、能够把美方的要价打下几折吧。那个结局对美国的盟友们将很重要,也会为世界窥测未来提供一个有价值的参数。

한국이 뭘 믿고 미국과 흥정을 할 지,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그 결과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며, 전세계를 위한 미래의 가치있는 매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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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19년11월28일 23시24분    
이보시오, 미국!
왜 우리가 당신들 군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민중복지에 써야할 피같은 세금을 아무 조건없이 갖다바쳐야 하는가?
그것도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세상을 독점하려는 당신들의 야욕에 왜 우리 인류가 동조해야 하는 것인가?
당신들이 필요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방위비'가 아니라 '기지 사용료'라고 해야 맞는 말이오.

(6.25 역시 당신들은 순수한 의미로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었소. 그것은 저 조선의 자주독립국으로 가는 미소공회를 두 번 모두 고의로 파괴한 것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소! 제 수순을 밟았다면 민족간 비극은 있지도 않았소! 그런 점에서 6.25는 비록 그것이 무력이었다고 하지만, 조국통일 전쟁이 본질에 더 가깝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이 가슴에 응어리진 말을 못하고 지금껏 이 말을 하려면 자기검열을 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야 하는가, 6.25를 북한괴뢰집단의 남침야욕만으로 정의한다면 그 당시 국내의 비정상의 상황과 사건.사고, 주변열강들의 이해관계는 뭐란 말인가! 아무리 작은 규모의 전투라도 그것이 일어나게 된 복잡한 원인이 있는 법인데, 6.25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추궁함으로써 그 진실을 모두 규명했다고 자신할만한 그런 단순한 실체의 사건이란 말인가! 6,25는 결코 우리 민족간 전쟁이 아니었소!)

그럴려면 떠나시오, 아니 떠나야 맞소! 당신들은 우리의 동무도, 우방도, 뭣도 아닌 자신의 유익에만 혈안이 된 소인배들이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국제깡패들이고, 우리는 더는 그에 동조하고 싶지 않소.
우리는 혈육인 북한과 우리의 민족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하고 싶소!
더는 우리의 혈육인 북한을 세상에 던져놓고, 악마화하지 마시오. 그 원통한 한이 뼈에까지 지금 이 시각도 스며들고 있소!
왜 그들이 삼대세습을 하며, 선군정치를 펼치는지 그것은 당신네들을 빼놓고는 결코 말할 수 없소!
북한은 결코 '자발적 독재사회'가 아니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오!
인민통제의 측면도 있지만 인민이 스스로 단결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오!
허나 당신들은 한쪽만을 확대해 세상을 길들여왔소.
그리고 지금은 수명이 다한 색깔론을 버리고, '테러'로 세상을 세뇌해오고 있소.
그들은 테러분자들이 아니오, 당신들이 역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오.
당신들은 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당신들 역시 '민주주의의 근본주의자'들임을 아는가!
당신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내세우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세상의 독재정권들을 타도하려는 호전주의자들이오. 그것도 '친미'는 놔두고 '반미'만 골라서 패는...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문제라면, 당신들의 그 '민주주의 근본주의'는 뭐란 말인가! 당신들의 근본주의 역시 이데올로기를 넘어 이제는 종교가 되어있소.

(왜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되는가! 1인 1표제의 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민중구현의 제도인가,
아니오, 그것은 '착취'와 '통제'의 또다른 이름일 뿐, 대동사회, 대동세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100년의 역사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험할 시간적 여유도, 그 상대가 되는 어떤 제3의 제도들도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이후 왕정과 봉건제의 유행에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기호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과 병폐가 드러나고 있지요. 민주주의가 참된 것이었다면 세상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 불의와 갑질로, 그리고 인간성 파괴와 환경파괴로 파국을 맞지는 않았을테지요.
민의는 있지만, 신의(天心)가 그 안에서는 발붙일 자리가 없기에, 세상은 점차 속화되고, 파편화되고 그 통일성과 원융회통을 상실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종교는 이미 민주사회에서 아편이 되어있습니다.
기실 각국의 정치집단은 천사(天史)와 무관하지 않지요. 미국의 헌법에는 청교도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배어있고, 영국은 성공회, 북유럽은 루터교, 그리스와 러시아는 동방정교, 유교 문화권의 국가들과 불교, 힌두, 이슬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이건 종교를 그 뿌리로 지금도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하늘성을 거세하고 '민주'만을 논하는 오류를 범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점차 그 영성적 도덕의 정화기능을 상실해감으로써 이처럼 무한반복하는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서도 '현명'은 보지만, '덕성'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파시스트에게 열광했던 과거의 미친 상황이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 말해주고 싶군요. 민주주의가 거세해버린 도덕적 대리만족을 그들이 주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인류역사에 출현할 것이 분명하고, 오늘날 각국은 그 흐름에 이미 들어서고 있음을 봅니다. 이 땅에도 얼마전 그런 짓을 하다 쫓겨난 이가 있었지요.
이것이 영성과 하늘의 마음을 거세한 민주주의가 선사한 세상이고 역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 세상은 문류와 물류, 인류(人流)가 하나로 거미줄처럼 얽혀돌아가는(네트워크) 유기체였지요.
허나 서구 열강들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식민제국의 시대가 지나고 그 떠난 자리에 '민족'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심고, 여기에 분열의 이데올로기(반공)를 더해 세상을 구역(국가)과 계급(민족)으로 조각조각 파편화하고 분열하여 관리해왔지요.
그럼으로써 이후의 인류역사를 반목과 투쟁과 살육의 현장으로 무한반복해 생산해내었고, 그 최전선의 선교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왔습니다.
오늘날 민주운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입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여지없이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이전의 개발독재정권들이 축척해왔던 부를 세계자본이 쓸어담는 흐름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세계화', '국제화', '지구촌 시대'라고 부르지만, '자본의 천하통일'이 그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착취'의 또다른 말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본질은 '통제'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가공할만한 통제사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인류가 '민주주의'밖을 논하고 보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영성과 하늘성을 거세해 스스로 도덕적 정화기능을 상실한 민주주의가 결코 인류에 맞는 옷(미래)이 아님에도, 우리는 이 담장밖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 지식인 사회는 이것을 연일 숭배하고 있습니다.
'1984'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소. 석유, 석탄, 원전 없이도 우리 인류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예전부터 와 있었소. 알약형태의 암치료제는 시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소. 항성간 여행도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소. 물론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오!
진실에 비추어볼 때, 인류는 수천 년은 더 앞선 시대에 살고 있어야 정상이오. 허나 당신들은 그 기술과 문명을 독차지해오고 있소.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요!
세상의 악의 축은, 아니 인류의 적은 바로 당신들이오!
마지막 세계전쟁은 우리 인류와 당신들의 싸움이 될 것이오.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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