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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사설 통해 강한 우려와 함께 맹비난
뉴스프로 | 2019-11-25 12:15: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사설 통해 강한 우려와 함께 맹비난
-주한미군 미국 주둔 시 더 많은 비용 들 것
-이미 유지비 절반 부담에 막대한 무기구입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편집국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주한미군분담금 대폭인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편집국(The Editorial Board) 명의로 된 ‘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한반도에서 트럼프의 루즈-루즈(양자 모두 패자가 되는)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는 위험지역에서 또 하나의 동맹국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적 접근방식은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그리고 미국 자체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해롭다”며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최전방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며, 해외에 있는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켰다.”며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나아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무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한다’고 지적한 뒤 “바로 그 미군부대를 미국의 기지에서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주한미군의 직무는 미국 내의 훈련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실제 훈련을 제공한다”고 미국이 당장 얻고 있는 이익에 대해 적시하며 가장 큰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보상 요구가 또 하나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부유하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늘려야 할 것이고 수년 동안 한국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국 정부나 의회가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요구는 모욕일 뿐이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멀어지게 하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사설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nyti.ms/2D9Mcgz

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
한반도에서 트럼프의 루즈-루즈(양자 모두 패자가 되는) 제안

His exorbitant demands on the South alienate yet another ally in a dangerous region.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는 위험지역에서 또 하나의 동맹국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By The Editorial Board

The editorial board is a group of opinion journalists whose views are informed by expertise, research, debate and certain longstanding values. It is separate from the newsroom.

편집위원회는 전문지식, 연구, 토론,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온 가치관으로 의견을 형성한 기고문 저널리스트 그룹이다. 뉴스룸의 의견과는 별개이다.

Nov. 21, 2019

Credit…Illustration by The New York Times; photograph by Anna Moneymaker

President Trump’s conviction that allies are getting American military protection at a bargain-basement price is well known. It is also dangerous, as his current tiff with South Korea demonstrates.

동맹국들이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의 확고한 생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으키고 있는 마찰이 보여주듯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다.

Mr. Trump has groused about the cost of keeping 28,000 America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reportedly questioned whether they should be there at all. On Tuesday, his outlandish demand that the South Koreans roughly quintuple what they pay the United States led to an abrupt breakdown of negotiations on how to divide the cost.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2만8000명의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화요일, 한국인들이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을 대략 5배로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괴상한 요구는 비용 분담에 대한 협상을 갑작스럽게 중단시켰다.

In a troubling coincidence, the impasse came a day after North Korea — the main reason American troops are there — slapped down Mr. Trump’s tweet urging Kim Jong-un to revive talks on end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the president concluded with a playful, “See you soon!” Mr. Trump even postponed a scheduled joint Air Force exercise with South Korea to entice Mr. Kim to meet with him again. North Korea responded dismissively that it had “no intention to sit at the table with the tricky U.S.”

그 교착상태는 공교롭게도, 그리고 걱정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회담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며 장난스럽게 “곧 만나자!고 트윗을 날리고,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된 이유인 북한이 이를 맹비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다시 만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남한과의 공군 합동훈련까지도 연기했다. 북한은 “속임수를 쓰는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Talks with North Korea may yet resume, and the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will not be leaving anytime soon, thanks in part to bipartisan congressional resistance to Mr. Trump’s dumping on allies while hobnobbing with dictators.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고, 독재자들과는 잘 어울리면서 동맹국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떠넘겨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도 곧바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whose name boldly proclaims its intent, includes a requirement that the president justify any sanctions relief to North Korea before Congress. And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2019 bars using any military funding to reduce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below 22,000, unless the secretary of defense can certify that allies have been consulted and that the reduction won’t harm their, or America’s, security.

이름이 그 의도를 명백히 알려주는 아시아 지원보장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이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하고 감축이 한미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Still, Mr. Trump’s mercantile approach to stationing American troops abroad is highly detrimental to America’s role in the world, and to its own security and prosperity. In effect, he reduces the Americans abroad to a for-profit mercenary force, willfully ignoring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stationed in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not only to protect the South Koreans, but as the front line of the free world. Their presence affirms America’s position as a bulwark against the ambitions of suspect actors, including China, a role that pays concrete dividends in peaceful trade. How the waning of American influence could play out was demonstrated by an announcement Sunday that the defense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China had signed an agreement on improving their security ti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적 접근방식은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그리고 미국 자체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해롭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방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며, 해외에 있는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켰다. 미군의 존재는 중국을 포함한 의심이 가는 국가들의 야심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는 미국의 입지, 즉 평화로운 무역이라는 구체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미국의 입지를 나타내준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지난 일요일 한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는 발표로 나타났다.

And South Korea is not getting a free ride, even by Mr. Trump’s abacus. Seoul pays almost half the cost of maintaining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and spends much of its arms budget in the United States. Those same troops would cost far more to maintain on b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duties in South Korea provide real-world training that exercises at home could never duplicate.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계산을 하건 한국이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무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한다. 바로 그 미군부대를 미국의 기지에서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주한미군의 직무는 미국내의 훈련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실제 훈련을 제공한다.

Perhaps most damaging, Mr. Trump’s unreasonable compensation demand undermines yet another alliance. South Koreans have consistently shown overwhelming support for thei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hether under dovish or hawkish presidents. Mr. Trump’s demands, however, have provoked outrage.

아마도 가장 큰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보상 요구가 또 하나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온건파이든 강경파이든 상관없이 미국과의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There is never a good time to squander political capital or weaken alliances, but this is an especially bad one in Asia. For all the hype about Mr. Trump’s meetings with North Korea’s dictator, the North is continuing to test missiles, while China is rapidly growing as a powerful and ambitious rival in Asia. And South Korea is entangled in a nasty feud with America’s other major Asian ally, Japan. Not surprisingly, Mr. Trump is also demanding that Japan fork out four times more than it has for American troops, though those negotiations are still some time off.

정치적 이익을 소모하거나 동맹을 약화시키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특히 나쁜 시기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독재자의 회담에 대한 온갖 과장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아의 강력하고 야심찬 경쟁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의 험악한 불화에 얽혀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현재 지불하는 것보다 4배 더 많은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South Korea is wealthy, and should increase its share of the cost of American troops, as it has every five years for decades and would most likely do again in normal negotiations. But Mr. Trump’s outrageous demand, coming out of thin air and far beyond anyth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r Parliament could countenance, is an insult that serves only to alienate a critical ally, weaken America’s standing and raise more questions about America’s reliability as an ally or partner.

한국은 부유하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5년마다 그렇게 해왔고 아마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의회가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요구는 모욕일 뿐이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멀어지게 하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The winners? North Korea and China.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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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19년11월27일 22시49분    
이보시오, 뉴욕타임즈!
그래서 어느 국가나 '주류언론'은 남의 나라 사정에 가장 악질적인 정치집단이라는 것이오!
"한국은 부유하며, 주한미군 분담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5년마다 그렇게 해왔고 아마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일게요!
여타의 것들은 모두 이 말을 하기 위해 애둘러 표현한 꽹과리와 장고에 지나지 않소!
묻겠소!
왜 우리가 당신들 군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민중복지에 써야할 피같은 세금을 아무 조건없이 갖다바쳐야 하는가?
그것도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세상을 독점하려는 당신들의 야욕에 왜 우리 인류가 동조해야 하는 것인가?
당신들이 필요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방위비'가 아니라 '기지 사용료'라고 해야 맞는 말이오.

(6.25 역시 당신들은 순수한 의미로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었소. 그것은 저 조선의 자주독립국으로 가는 미소공회를 두 번 모두 고의로 파괴한 것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소! 제 수순을 밟았다면 민족간 비극은 있지도 않았소! 그런 점에서 6.25는 비록 그것이 무력이었지만, 그것은 조국통일 전쟁에 더 가깝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이 가슴에 응어리진 말을 못하고 지금껏 이 말을 하려면 자기검열을 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야 하는가, 6.25를 북한괴뢰집단의 남침야욕만으로 정의한다면 그 당시 국내의 비정상의 상황과 사건.사고, 주변열강들의 이해관계는 뭐란 말인가! 아무리 작은 규모의 전투라도 그것이 일어나게 된 복잡한 원인이 있는 법인데, 6.25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추궁함으로써 그 진실을 모두 규명했다고 자신할만한 그런 단순한 실체의 사건이란 말인가! 6,25는 결코 우리 민족간 전쟁이 아니었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세를 받아야 함에도, 되려 빈집에서 살아주고 있으니 그 값을 내라고 하는 황당한 경우에 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오.

('불로소득'이라는 비인간과 비생산의 관행은 우리 인류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과업입니다! 집은 자아실현의 도량입니다. 사고파는 물건이 되어서는 인류는 더 크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려면 당장 떠나시오, 아니 떠나야 맞소! 당신들은 우리의 동무도, 우방도, 뭣도 아닌 자신의 유익에만 혈안이 된 소인배들이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국제깡패들이고, 우리는 더는 그에 동조하고 싶지 않소.
우리는 혈육인 북한과 우리의 민족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하고 싶소!
더는 우리의 혈육인 북한을 세상에 사고팔고, 악마화하지 마시오. 너무 역겹고 그 원통한 한이 뼈에까지 지금 이 시각도 스며들고 있소!
왜 그들이 삼대세습을 하며, 선군정치를 펼치는지 그것은 당신네들을 빼놓고는 결코 말할 수 없소!

북한은 결코 '자발적 독재사회'가 아니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오!
인민통제의 측면도 있지만 인민이 스스로 단결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오!
한쪽면만을 봐서는 누구도 북한사회를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소. 허나 당신들은 나머지 쪽은 은폐한채 세상을 길들여왔소.
그리고 지금은 수명이 다한 색깔론을 버리고, '테러'로 세상을 세뇌해오고 있소.
그들은 테러분자들이 아니오, 당신들이 역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오.
당신들은 그들을 '근본주의자(원리주의)'라고 비난하지만, 당신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주의자'들임을 아는가!
근본주의는 무력을 동반하오. 그들이 신봉하는 것을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배타적으로 믿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내세우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세상의 독재정권들을 타도하려는 호전주의자들이오. 그것도 '친미'는 놔두고 '반미'만 골라서 패는...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문제라면, 당신들의 그 '민주 근본주의'는 뭐란 말인가! 당신들의 근본주의 역시 이데올로기를 넘어 이제는 종교가 되어있소.
왜 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되는가! 1인 1표제의 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민중구현의 제도인가,
아니오, 그것은 집단독재의 또다른 이름일 뿐, 대동사회, 대동세상과는 거리가 머오!
사실 민주주의는 100년의 역사밖에는 되지 않았소.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밝힐 시간적 여유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이후 왕정과 봉건제의 유행에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소. 인류의 기호에 맞지 않았던 것이오.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과 병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소. 민주주의가 참된 것이었다면 세상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 불의와 갑질로, 그리고 인간성 파괴와 환경파괴로 파국을 맞지는 않았을게요.
이전 세상은 문류와 물류, 인류(人流)가 하나로 거미줄처럼 얽혀돌아가는(네트워크) 유기체였소. 허나 당신들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민족', '국민국가'를 탄생시키고(방직기계에서 실을 뽑듯), 분열의 이데올로기를 이식해 세상을 구역(국가)과 계급(민족)으로 구석구석 나누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반목과 투쟁과 대립의 세계로 만들었고, 그 최첨병의 선교사로 '민주주의'를 내세워왔소.
이것은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가공할만한 통제사회'와 매우 흡사하오! 우리 인류가 민주주의 밖을 논하고 보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소. 민주주의가 결코 인류에 맞는 옷이 아님에도, 우리는 이 담장밖을 보지 못하고 있소.
이제는 여기에 '자유'까지 섞어서 '자유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소. 계급해방이 진정한 자유(평등사회 건설-대동사회)임에도 '해방이 없는 자유'를 선전하고 있소.
민주주의가 우리 인류에 맞는 미래가 아님에도 언론과 교육, 지식인 사회는 이것을 연일 숭배하고 있소. 1984가 현실이 된 것이오!

미국,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소. 석유, 석탄, 원전 없이도 우리 인류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예전부터 와 있었소. 알약형태의 암치료제는 시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소. 항성간 여행도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소.
진실에 비추어볼 때, 인류는 수천 년은 더 앞선 시대에 살고 있어야 정상이오. 허나 당신들은 그 기술과 문명을 독차지해오고 있소.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요!
세상의 악의 축은, 아니 인류의 적은 바로 당신들이오!
마지막 세계전쟁은 우리 인류와 당신들의 싸움이 될 것이오.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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