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12.16 05:42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두만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찬성 69.2% 반대 17.8% 찬성 압도적
임두만 | 2019-12-03 09:50: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정기국회 ‘필리버스터’선언에 본회의가 계속 무산되고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이들 법안에 앞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유치원 3법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같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199개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이들 법과 상관없는 아이들을 스쿨존에서 지키자는 ‘민식이법’까지 처리가 불발됐다.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즉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이 선거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민식이법’등 민생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발언, 어린이 안전 법안을 선거법과 연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식이법 처리를 막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역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4당은 “어린이 안전 법안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이자 국회 파괴 행위”라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찬성 69.2%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71%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한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를 세분해보면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유치원 종사자의 비위 행위를 유치원 재단이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식’과 관련,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이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번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본회의에 상정, 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따른 파행으로 그 통과 시기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 안도 있다”면서 이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러나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2/3의 국민이 바라고 있다.

이날 한사연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0월(65.2%) 조사결과에 비해 4.0%p 상승한 것”이라며 “반대의견 또한 17.8%로 지난 10월(15.4%)에 비해 2.4%p 상승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사연은 “전반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중이 줄어들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같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재의 여론동향을 분석했다.

이날 한사연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13.7%p)에서 크게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12.0%p)은 크게 상승, 한국당 지지층이란 영남도 한국당에 불리한 여론임을 알게 했다.

한편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찬성 의견(69.2%) 응답은 30대(75.7%), 40대(83.7%), 대전/세종/충청(77.0%), 광주/전라(86.7%), 화이트칼라(78.6%)계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반대 의견(17.8%) 응답은 60세 이상(23.3%), 대구/경북(35.1%), 무직/기타(24.7%), 자유한국당(37.5%)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번 11월 정례조사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또 “응답률은 13.8%(유선전화 9.3%, 무선전화 15.7%),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라”고 밝혔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51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503542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74번째 유엔의날 <문재인 대통...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의회, 국방수권법서 “지소미아 ...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4...
                                                 
여수·순천10.19사건(여순항쟁)을 ...
                                                 
강제징용 귀국선 1호 폭침, 원인은...
                                                 
정책기획위, 광복 100주년 대한민...
                                                 
‘날치기 예산’ 몰랐다더니… 쌈...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윤석열에 대한 오해
                                                 
[이정랑의 고전소통] 장능이군불어...
                                                 
이제 눈을 들어 국가경영 전체를 ...
                                                 
[칼기노트 20] 팬암 103편 사건과 ...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자재암 부처님
17020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15911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13076 여수·순천10.19사건(여순항쟁)을 ...
13067 [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
12332 “천안함 진실 밝혀지면 개성공단 ...
12137 천안함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
11548 ‘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11137 [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
9729 74번째 유엔의날 <문재인 대통...
9131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