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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해 볼 것 없다.
[칼럼] 이해찬 대표, 지금은 여기저기 눈치 볼 시기가 아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다.
임두만 | 2018-12-03 11:17: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해 볼 것 없다
[칼럼] 이해찬 대표, 지금은 여기저기 눈치 볼 시기가 아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은 이미 법정 기일인 지난 30일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3일부터 9일까지 남은 1주일은 각 상임위에서 미결된 법안이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하며 정기국회 마무리 국면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여야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많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현재 국회는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민주-한국 거대 양당과 바른 평화 정의 등 소수3당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섰다. © 신문고뉴스

이는 결국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증거다. 특히 목전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탐하느라 예산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도 찾지 못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다.

예산안 처리에서 자유한국당이 마음껏 기교를 부리고, 심지어 예산안 주무부처 차관이 눈물을 보일 정도로 고전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이 상황이 보도되면서 민심재판이나 하길 바라는 자세까지 보인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우군들인 평화당 정의당 등에게 협조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런 무능을 보이는 것일까?

이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자신들의 의석이 줄어든다는 눈 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 지 시물레이션도 하지 않고 언론들의 보도만 보고 자신들이 크게 손해가 난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했음에도 모르쇠로 나가는 것이다.

현재 언론들은 지난 20대 총선의 결과만을 놓고 민주당은 크게 손해를 본다고 보도한다.

물론 실제 지난 20대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따지면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즉 지난 총선 정당득표가 1위 새누리당 33.5%, 2위 국민의당 26.7%, 3위 민주당 25.5%라는 현상적 수치로 계산하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그리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하면 이는 틀린 계산이다.

특히 현재의 선거제도는 1지역구 1당선자인 소선거구제에 보완적 제도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이 힘들다.

결국 현 300명 내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조정을 통한 비례대표 수의 확장이나, 현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일부 늘린 뒤 연동형을 가미하는 국회의원 정수확장 제도개선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선거가 진행 되더라도 지난 선거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다. 만약 민심그대로 선거법,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가 되면 지역구는 A당, 정당투표는 B당의 투표성향이 나오지 않도록 각 정당에서 지지자들에게 철저하게 방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정당은 자당 지지자는 지역구도 정당투표도 모두 자당 후보와 자기당을 찍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전까지 A당 또는 B당이 싫어서 자신의 소속정당과는 다르게 지역구는 당선 가능한 우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반대급부로 정당투표를 받아오는 투표형태는 사라지게 된다.

지난 총선 또는 그 이전 총선 등에서 정의당이나 민노당이 받았던 정당투표의 득표율은 추후 선거에서는 상당부분 떨어질 것이며 또 지역구에서 반대급부로 민주당 후보들이 받았던 이익도 상당수 엷어질 것이란 말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검승부가 되어 ‘민심 그대로 득표율’을 각 정당은 얻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총선 결과는 민심을 정확히 대변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선거제가 ‘연동형’이므로 각 정당이 전국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받은 득표율과 전국 비례대표 정당투표 득표율을 또 연계하면 된다. 즉 비례대표 배분을 지역구 당선자수를 포함한 분배로 하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을 예로 할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38.3%(전체 지역구 득표율)+33.5%(비례대표 전국득표율)÷2=35.9%로 계산되어 전체 의석 수 35.9%인 108명의 당선자를 가질 수 있다. 당시 전체 지역구 당선자가 105명이었으니 그에 미치지 못한 3명만 비례당선자를 가져가 총원 108명…

민주당은 어떤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득표율 37%,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5.5%를 얻었다. 이의 총합은 62.5%, 평균은 31.25%였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10명이었다.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는 전부 인정해야 하므로 총원 110명, 비례는 1명도 배분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전국 지역구 득표율 14.9%, 정당 득표율 26.74%, 이의 평균치는 20.82%, 배분 의석수는 62명, 지역구 당선자가 25명이었으므로 비례 37명을 할당 받았어야 한다.

정의당은 어떤가 지난 총선의 정의당은 전국 지역구 득표율 1.6%였다. 그리고 정당득표율은 7.23%다. 이의 평균치는 4.415%, 배분 의석수는 12명… 지역구 당선자가 2명이었으므로 비례는 10명을 받아갈 수 있었다. 무소속 당선자는 11명, 그렇다면 총 당선자는 303명… 국회 제적 총수는 303명이 된다. 현재의 비례대표 47명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만 3명이 늘어 의원 정수가 303명이 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지난 총선의 예로 본다면 3명이 초과다. 따라서 이의 해결책은 국민설득이며 이 정도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그도 어렵다면 득표율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털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 이것이 바로 민심 그대로 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만을 놓고 보면 지난 총선 결과로 민주당은 손해, 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실제는 민주당이 극단적 이익을 볼 개연성도 매우 크다.

연동형 선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전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세력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계산하는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자신들 실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지난 지방선거를 예로 진검승부를 했을 경우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멸의 가능성도 있다.

즉 진검승부의 선거판에서 거대여당 민주당이 “이대로면 한국당 판이 됩니다”의 호소로 나가면, 지역구도 정당표도 우호지역에선 모두 쓸어갈 수 있고, 이럴 경우 평화당 정의당은 지금보다 못한 선거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연동형 제도를 피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드리볼에 휘둘리는 수비전술로 판판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수비전술도 바꾸고 수비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두려워 원래 우군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공격에 가세하게 하거나 자유한국당 공세를 앉아서 구경만 하는 모양새로 둔다면 민주당의 완패는 뻔하다. 지금 예산국회가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상은 각종 법안처리,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 힘겨루기 게임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다. 가볍게 계산해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민주당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지금 이 제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친문주류도 애먼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국을 어떻게 풀며 정치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몰두하라. 특히 이해찬 대표, 지금은 눈치 볼 시기가 아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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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8년12월3일 18시11분    
수입하려거든 껍데기말고 실체적 진실을 수입해야

내 말햇다시피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나라망한다고 조동아리만 열면 사기치는 족속들
알고보면 다 선진 서구국가들의 수입된정책들이다

연동형비례제 또한 독일 네드란드의 수입품들이다
더불어 이들은 연동제로인한 개나소나 다당제폐혜 막기위해 전국 득표 5%룰을
적용하고있다
5% 득표 못하면 그냥 해산

지금 여론 추세로 보아서는 평화민주당 자한당으로 가고남은 바미당 잔당들
어림에 반품 어치도 없는일

연동형 비례 주장하시라
더불어 5% 해산룰도 더불어 같이 말이다
이게 연동형의 껍질아닌 실체적 진실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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