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11.21 12:22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두만

‘양심적 병역 거부?’ 아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가 맞다.
[칼럼] 종교적 집총 거부 외에 누가 어떤 잣대로 개인의 양심을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
임두만 | 2018-11-06 21:07: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만들어 지기 전에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지금까지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다며 병역의무를 거부한 특정 종교인들은 환호를 부르고 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이들 같은 종교인이 아닌 집총 거부 또는 병역 거부자들에게 <양심적>에서 말하는 ‘진실한 양심’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인지 따지며 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모습 © 신문고뉴스

따라서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는 아예 노골적으로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자 대체 군복무 제도라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과 집총 훈련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분명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만질 수 없으니 입영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 중 70~80년대 군대에 강제 입영되어 훈련소에서 집총훈련을 거부, 많이 맞은 뒤(당시 군대, 특히 훈련소에서의 구타는 일상이었다) 결국 퇴소당하고 입영거부자로 분류, 감옥을 다녀온 이들도 있다.

훈련소 조교들에게 무수히 구타를 당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버릴 수 없는 이들… 그들은 당시 훈련소에서 며칠간 맞은 후에 교도소로 자동 이첩되었다고 했다. 그래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들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가 빠진 병역법 일부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위헌 제청이 있었으나 계속 기각되다가 최근의 세태에 맞춰 위헌판정을 받은 것이다.

급기야 대법원은 대체복무제 법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들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당국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 법안을 만들어 이들에게 병역관련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는 와중에 재판에서 사용한 용어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이다. 현재 집총을 거부하며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은 분명하게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병역 거부자’로 표현하는 것에서 반론이 있다.

입영 거부 또는 집총 거부를 ‘종교적 신념’ 외에 어디서 개인의 <진실한 양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누가 개인의 양심을 재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그 반론이다.

따라서 나는 이 용어정리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차체에 용어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양심적’이 아닌 ‘종교적’이 맞다. 가능하다면 문제의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도 명칭 옆에 정확하게 붙여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대법원 재판 후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에 가입문의가 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762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915681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민폐  2018년11월7일 08시58분    
한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고인식과 발상

종교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히는게 아니다
허기에 국민 70%가 기독계 계열인 미국에서 조차도 유럽에서 조차도 종교라는 이름을
갖다 붙히지 않는다
종교라는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은 하늘나라로 가고
시쿵창으로 변질되는것이기에 그러하다


(1) (-4)
                                                 
UN을 사칭하는 ‘UN군’사령부(‘...
                                                 
이재명 지지자, ‘개독’ 아니 되...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트럼프 “서두를 것 없다... 내년 ...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⑪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친문’ 또는 ‘문빠’는 이재명 ...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월남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민족대표 33인’ 일대기를 탈고...
                                                 
어두운 거래
                                                 
[이정랑의 고전소통] 견가이진(見...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3.1절, 제헌절, 광복...
9473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4610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찾습...
3708 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
3373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2950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①
2845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②
2816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⑦
2792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⑤
2779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2772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