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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기각, 미투의 사회적 시선과 법적 시선
임두만 | 2018-04-06 08:34: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7년 10월 18일, 미국 여자 체조선수 멕카일라 마로니는 자신의 팀 닥터인 래리 나사르 박사로부터 자신이 13세였을 때부터 10년 넘게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지난 2012년 30회 런던 올림픽 체조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금메달리스트였다.

특히 마로니는 런던 올림픽 당시 뛰어난 미모와 실력을 발휘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그런 마로니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2만 회 이상 리트윗되며 폭발적으로 퍼졌다.

이후 미성년자 성추행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은 팀닥터 나사르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최소 40년에서 최장 175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30년간 미국 체조 대표팀과 미시간 대학 등에서 팀 닥터로 활동하며 성추행 등을 한 혐의에 대한 중벌적 처벌이었다.

▲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치소를 나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최단 40년 최장 17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래리 나사르 박사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 사진합성 임두만

지난 3월 5일, 한국의 JTBC 방송에 출연한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자신의 상관인 안희정 도지사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특히 안 당시 지사가 해외 출장을 가서도 숙소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안 지사는 다음 날 즉각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잠적했다. 그런 뒤 안 전 지사의 대선캠프였던 개인 연구소 여직원도 안 전 지사에게 ‘당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잠시 숨을 죽이던 안 전 지사는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과 함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했다. 지사직은 사퇴했으나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은 준비한 것이다.

이런 안희정 전 지사 측의 대비에도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지사를 위력의 의한 간음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1차로 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1차 피해자로 공개된 김지은 씨가 후임에게 넘겼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차례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자료검토 시간을 9시간 갖고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2차례나 영장이 기각당한 안 전 지사에게 3회의 영장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전 지사의 개인연구소인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의 고소 내용을 보강 조사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으로 수많은 유명인들이 도마에 올라 사회적 지탄을 받고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공개사과하는 등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실제 법으로 단죄된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전 연희단 거리패 이윤택 씨와 극단 ‘반작이’ 대표 조 모 씨가 구속된 것이 현재까지 법의 시선으로 단죄된 유이한 사례다.

반면 사회적 시선의 단죄는 무섭다. 배우 조민기 씨는 사회적 지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미투’와 관련된 폭로가 나오면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고, 그 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학교수와 연예인 대중적 인기인 등은 현직에서 사퇴하거나 대국민 사과라는 명목으로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또 이 같은 사회적 단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며 버티던 박수현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 정봉주 전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결국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더는 버틸 수 없으므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뒷전으로 물러났다.

나는 이미 구속된 이윤택 씨나 조 모 씨, 그리고 불구속으로 기소될 것이 확실한 안희정 전 지사 등이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얼마의 형을 받을지 알 수 없다. 다만 청소년 체조선수를 30년간 성추행 또는 폭행했다는 미국 체조팀 팀닥터였던 레리 라사르 박사가 받은 최소 40년 최장 175년의 징역형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다.

그래서다. 나는 우리나라의 ‘법적 시선’도 ‘사회적 시선’과 함께 봐야 한다고 믿는다. 즉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 연을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대한민국판 법의 시선’이 영원히 그들만의 리그로 남는다면 ‘정의와 형평’을 말하는 대통령의 말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의 법도 법의 소비자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변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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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민폐  2018년4월6일 15시31분    
제버릇 개 못주는 임선생 엿장수 맴의 단견적 시각

미 성추행으로 175년선고를 내리는 나라 이지만
유부남 트럼프 돈주고 성매매 나아가 발설금지 돈으로 함의 까지
그것도 1명아닌 2명폭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아직까지 끄떡없는 나라
이를보는 나로서는 미사회 법적판단과 사회적판단의 기준이 뭘까 으메 휏갈려

미투란다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넘 복잡하지요
특히 법적 사적 기준이 다를수밖에 없으니 말이외다
유럽식인사 볼 갖다되면
아님 단순히 입술갖다되면
아님 혀 들이밀면

여자 상대에 따라 그때 그때 상황달라질텐데
반대로
여자가 먼저 남자 유혹 하여
나중에 뒷통수치면

이런 논란은 그리스 남자아이나으면 죽이는 여성사회 신화 아마조네스 존재햇으니
그때 그때 달라요

한국일보 미투여론조사 사회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법과 사회인식 크게 차이나지 않지요

더웃기는가관은
돌부리 넘여져도 노통탓이라더니
이젠
미투도
문재인 정의와형평까지 동원하는 물귀신작전

참으로 허망하오이다

내보기에 미투을 빙지한
정치 약장사로만 보이는게 내 눈탓만은 아니것 같은데 말이다
(47) (-46)
 [2/3]   민폐  2018년4월6일 21시26분    
이젠 제발 놀아나지 말자

찌라기 조중동 이땅 수구꼴통들 놀랍게도 박양 무려 24년에 180억 추징 선고한
재판관 김세윤을 비난하지않고 오히려 그를 법원 강직한 선비상이라 띄워 포장해주니
그져 어안이 벙벙해지고
던져주면 그냥 똥오줌 구별못하고 그냥 덥썩 받아먹는 이땅 개,돼지들 거의 2시간동안
물한목음 먹지않는 차분함 성실함 모습에 그동안 수고 좀 쉬엇다 하셧으면 찬사를
보내니
에라이 너희들 한계가 거기다 생각하니 그져 씁쓸할뿐이다

수도 이전 경국대전 관습법까지 동원하여 헌법위반 판결까지하더니
김세윤 법관은 오직 판결문으로 말한다 햇는데
이젠 나에게 우리에게 훈계까지 하신다
이재용
세상은 이재용 삼성합병 승계 과정의 일환이라 말하지만
합병이 곧 승계라는 법조문이 아니계셔셔
박양의 이부분은 무죄 친절하게 판결문에 적시하지않고 그냥 사담 여담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이빨삼치기 엿장수맴이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은 니 생각일뿐이라
훈계하신다
이재용 봐주기위한 포석
우린 이런 부류릉두고 개세끼라 칭하는것

동일선상에서
임선생 글은
미투가 아니라 미투을 이용한 정치장사 라 생각하기에
내 비난하는것 아니겟는가

이재용의 눈을 감아주니
저 찌라시 조중동들
김세윤을 칭송하는것

(60) (-36)
 [3/3]   미투  2018년4월6일 22시23분    
논리공부 부터 다시 하셔야 할 듯...무지에 의한 오류, 순환논증오류, 허수아비때리기 오류, 원칙혼동의 오류, 논점일탈, 잘못된 유비추론,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 기타등등...이 칼럼을 글이라고 쓴 기자는 미투운동의 본질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작심하고 외면하고 있는 듯...변질된 미투의 대표적인 사례인 안희정 사건을 논거로 하여 '정의와 형평'의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엮어 결론 짓는다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할 따름...안희정 사건을 보는 일반 대중의 시선을 뭔가 오해하고 있는 듯, 과거와 달리 시민들은 우중이 아닙니다. 적폐청산과 촛불개혁 특히 사회구조적으로 이미 기득권 카르텔화된 언론적폐와 사법검찰적폐를 청산하고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재삼 느끼네요.
(6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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