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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연정 꿈꾸나
임두만 | 2018-02-08 08:30: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여권에게 “민심에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 모든 사안에서 국정운영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연정제안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 발언의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주목된다.

▲ 천정배 의원이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창당된 민주평화당 핵심 의원이다. 언론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를 일컬어 ‘박정천’으로 호칭, 이들의 정치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즉 이들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을 통한 보수진영 강화에 가장 거친 반발을 보인 때문이다.

따라서 천 의원의 이런 입장 개진은 향후 정치권 재편과 ‘연정 가능성’까지 추측하게 하면서 개헌 협상의 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재의 정치권 구도상 민주평화당 세력이 케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청와대와 여당은 민평당 세력의 확장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을 것이어서다.

현재 의석 분포도가 그렇다. 2018년 2월 7일 현재 국회 제적의원은 296명, 이를 여야가 아닌 보수 진보 진영으로 분류할 경우 과반을 놓고 1.2석 차이로 겨루고 있다.

국민의당 분당 전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중도진보진영의 세력은 민주당 121석+정의당 6석+민중당 1석+무소속 1석으로 129석이다. 반면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야권은 한국당 117석 바른정당 9석으로 126석… 여기에 애국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범보수는 128석이다.

그래서 국민의당 39석은 황금의석이었다. 말 그대로 ‘리딩파티’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국민의당은 분당되었다. 일단 민주평화당 소속의원 15석에 국민의당 당적으로 있으나 실제는 민평당으로 분류할 3석(박주현 장정숙 이상돈), 국민의당을 탈당, 무소속을 자임한 손금주 의원까지 더하면 19석과 아직은 탈당 전이나 굯민의당-바른정당 합당에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용호 의원도 포함할 경우 이탈세력은 20석이다. 또 박선숙 의원과 김성식 이찬열 의원 등도 아직은 미정이다.

이런 계산으로 보면 11일 바른미래당이 출범할 때 최종적으로(서류상 당적과 정치적 당적이 동일한) 합류의원은 17~18석에 머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은 26~7석으로 창당된다

그렇다면 결국 법적당적 15석, 실질당적 18석, 여기에 무소속 원군을 더해 20석을 만들면 민평당은 실질적 리딩파티가 된다. 범여권 129석에 19~20석의 우군이라면 과반 148석을 넘길 수 있어서다.

따라서 여권은 민평당이 합의할 때 국회 개헌안 발의는 물론 선거제도 개혁과 더 나아가 정부입법안 통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 가능 등 원할한 국정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계산에 따라 천 의원은 원내 소수정당의 존재가 가능할 선거제도 개편과 국정협조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7일 오후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이 개최한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의 입장차를 볼 때 이는 면피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헌이 될 리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말하면,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당수도 찬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라며 “이는 재작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똑같은 정도의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결국 국회에서 타협을 이루는 방법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런 다음 “그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며 “개헌문제에 훨씬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그런 점에서는 (문 대토령이)극히 실망스럽다. 국회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은, 무책임하고 될 리도 없는 것”이라며 “더욱이 여당에서 중임제 대통령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술적으로 내놓은 카드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전술적 카드가)아니면 서로 정략적 정치공세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중임제 개헌엔 찬성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보여 온 태도에는 적극 찬성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했다. 저는 그 입장이 가장 훌륭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자유한국당이 내주면 양자간 타협의 결과로서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들도 설득해주고, 특히 여당부터 설득해서 여당이 앞장서게 만들어주고, 여당 수뇌부나 청와대 참모진도 지속적으로 야당들과 소통해가면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제가 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에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다”면서 “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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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8년2월8일 11시36분    
임선생 참 안타깝다

평민당 대려다 도데체 어디다쓰누
현실적
아님
현실떠난 당위론적으로도
넘 의미가없다

호남
김대중정신 입이아프도록 외치던
임선생이
왜 저들의 나팔수가 되어 이리 홍보하는지 당체 이해을 할수없다

저들을 지지해야할 단 하나의 이유가있다면
개과천선하여
평민당 해산하구
정의당으로 개별입당
더불어민주당보다 쬐끔더 진보적으로 변신하는것 이외에
다른 쇼쇼쇼쇼쇼는
백약이 무효
(6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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