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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격 노골적 색깔론, 유승민이 틀렸다.
진짜보수를 자차하면서 거짓을 참으로 치환, 상대후보 공격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임두만 | 2017-04-20 13:52: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KBS 대선후보 토론회의 통일 외교 안보 주제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대북송금이란 불법을 저질러 박지원 대표가 감옥을 갔다가 왔다”면서 박 대표를 불법적 대북송금 책임자 쯤으로 말했다.

kbs 토론회 화면 캡쳐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가 틀린 공세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한 안철수 후보에게 일단은 불만이 있다. 안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불법적 대북송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150억 현대 비자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가 감옥살이를 한 것은 대북송금 관련 현대 비자금 건이 아니라 SK 등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문제 삼은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의 유죄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박지원을 김대중 대신 잡아넣으려 현대 비자금 외에도 여러 별건수사를 진행했다. 그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관리법 위반, 권리남용 등)로 2003년 6월 17일에 구속한 뒤 별건수사를 통해 SK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병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그룹 150억 비자금에 대해 무죄로 봤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박지원의 현대 비자금 관련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대표가 받은 사실을 인정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 대표는 2003년 6월 17일 구속된 뒤 2004년 11월 16일 보석으로 출소할 때까지 1년 5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했으나 '누명'을 벗고 정치적으로도 '복권'되었다. 대북송금 부분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사면복권을 받은 데다 1억원 수수혐의는 현대비자금 150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곁가지’여서 ‘박지원 사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 유승민 후보는 사실 관계를 왜곡, 박지원 대표가 ‘불법적 대북송금’에 관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몰아갔다. 공당의 대선후보라면 인터넷 검색 단 10분이면 드러날 사실 관계를 이처럼 왜곡하여 상대후보 공격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스스로 진짜보수를 자차하면서 거짓을 참으로 치환, 상대후보 공격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당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이은 서울고법의 판결로 박지원 대표의 현대비자금 150억 원 수수의혹 사건은 대검 중수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였음이 드러났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박지원 대표를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과 비리혐의의 상징인물로 상정하고 김대중 대신 처벌하려 했다는 의혹이 가설의 신빙성만 더 키웠다.
   
이에 대해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안철수 후보나 대북송금 사건을 김대중의 햇볕정책 폄하로 이용하려는 유승민과 홍준표의 작전에 우물쭈물한 문재인 후보 모두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도대체 언제적 대북송금 사건이며 언제까지 이걸 우려먹을 것인가”고 일갈하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물러난 유승민 홍준표를 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면서 심상정의 일갈을 안철수가 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는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유승민이며 홍준표다. 앞서 언급했지만 박지원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으로 피해를 입은 엄연한 피해자다. 그런데 그들은 공개석상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또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했던 현대그룹의 북한투자를 ‘불법적 대북송금’으로 낙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게 해 준 사람으로 몰아갔다. 따라서 그들의 이런 저열한 색깔론은 이제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다. 앞으로 다시 이 문제가 토론회에서 거론된다면 안철수 후보 측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준비, 이들의 기도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 법치를 주장하고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무죄고 판명난 사람을 다시 공개적으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범죄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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