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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窓] 法을 부인하는 윤석열총장에게 法을 맡겨도 되나?
임두만 | 2020-10-23 11:07: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비리 수사와 구속 중인 피의자의 편지로 불거진 변호사와 현직검사의 유착은 물론, 현직검사 1천만 원대 룸살롱 술접대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라인에서 제외하는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마스크를 끼고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윤석열 총장

윤 총장은 이날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32조의 법무부 관련 조항은 이렇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이 32조 3항이 말한 따로 규정하는 법률이 검찰청법으로서 검찰청법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법은 이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어사전에 부하(部下)란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명백함을 알려주는 ‘사전적’ 해석이다.

다시 말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명백한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므로 검찰총장은 직책상 법무부장관 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부하가 맞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는 국가에서 현행법을 가지고 국가 소추권인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법에 능통하고 충실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의사와 반한다고 법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를 부인했다. 따라서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도표… 트위터에서 갈무리

이 도표는 국가는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다는 정부조직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현재 트위터 등 SNS는 이 같은 도표들은 물론 많은 근거들을 제시하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수하임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을 저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자신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고,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 외청도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이 말을 전 국민이 보도록 생중계하는 자리에서 상급자를 비난하며 했다.

따라서 윤 총장의 주장이 맞으려면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정,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산하 병무청, 해양수산부산하 해경청 등의 장도 상급기관인 중앙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안 된다. 윤 총장은 오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근간인 정부조직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발언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 실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수하가 아닌 것으로 몰아가는 언론에게도 문제가 많다. 현재까지 보도된 기사들 중 윤 총장 발언을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언론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윤 총장은 오늘 국감에서 여러차례 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음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가 소추권인 기소권을 독점으로 행사하는 검찰의 수장이 현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법률수호청 수장으로 자격미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다. 이에 지휘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은 그의 해임을 제청해야 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윤 총장이 ‘법에 따라’ 임기를 지켜야 한다면 스스로 했던 발언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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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매의눈  2020년10월23일 19시17분    
윤총장이 말을 바로하였다. 부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한집안에 사기모녀를 모시고 사는것이리라! 정대택씨에게 이익금 분배대신 감옥3년을 보내고 52억 통재로 드신장모님이시다. 장영자는 게임도 안된다. 이러고도 처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단다. 아이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 홍복이다. 이런자가 야권 대통령 후보로 옹립한다는 설이있다. 처가가 비리백화점인데 당선이 될지? 아직 우리 유권자들은 제정신의 소유자가많다.
(7) (-1)
 [2/4]   고양이  2020년10월24일 20시54분    
개인적으로 윤석렬이란 양아치가 한편으로는 고맙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가 추악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이다.
윤석렬이란 자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본인도 스스로 알면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
아마도 그게 바로 권력현상이리라.
유전무죄에 유검무죄란 말이 있듯이 권력이 있기에 새빨간 거짓말을 사실인양 말 할수 있는 것이리라.
개한미gook 에는 웃기는 말이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사소한 것이 혹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단다.
그런데 사소하지도 않고, 개인적이지도 않은 군대와 법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이라는게 말이될까 ?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당파적 중립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9) (0)
 [3/4]   관전평  2020년10월26일 06시23분    
도토리키재기 같은 국짐당 대선후보들이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있다. 이때 국감에서 윤석열이 묘한 발언을 했다. 대선에 나설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것인데 국짐당 잇빨 장제원이 반색을 하였다. 영화 속의막시무스에 비유하였다. 헌데 영화속 막시무스의 처는 농사짓고사는 선한 주부다. 그녀는 동업자 감옥보내고 분배금 26억을 떼어먹은 사기꾼모녀가 아니다. 닥치는 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송도말년에 불가사리처럼 통째로 남의 재산을 넘보는 악녀가 아니었다. 국짐당은 보는 분이 더럽게 없다. 아무리 인물난이 있다고 처기가 엉망진창인 자를 후보로 내세우려고하며 선녀같은 막시무스의 아내를 능멸하면 되는가!? 아나떡 아나 막시무스 ! 이제 전설적 외국 영웅마져 끌어들이는 궁핍함에 조소를 금할수가 없다!
(6) (-1)
 [4/4]   올챙이  2020년10월26일 16시19분    
국법체계를 무력화하려고 했으니.....그것도 법률가가......
국정원이 나서야 할 일인것 같다.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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