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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정경제 3법 찬성 김종인에 “결단을 응원한다”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
임두만 | 2020-10-06 08:36: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정치권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국민들에게 귀성과 성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거의 강제적으로 통제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순응, 기발한 ‘언택성묘’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부모님과는 영상전화 등으로 안부를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연휴 기간 봉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성묘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대권주자 1,2위를 경쟁 중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도 이 포화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시점에 ‘정치는 신뢰’라며 간접 비판하면서,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결단을 응원하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글에서 ‘정치는 신뢰’라고 썼으나 정치 관련 멘트는 논란을 의식한듯 더 거론하지 않고, 경제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5일 찬성한다고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며 이 법이 경제민주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감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 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따라서 이 글은 게시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 현재 1,100여 명의 ‘좋아요’ 히팅에 이어 130여 개의 댓글과 140여 개의 공유를 거치면서 SNS등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가 자신의 경제정책 지론임을 밝혀 온 김종인 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한다면서 이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10월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공정경제 3법 찬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로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노동관계법 손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 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여 공정경제 3법 찬상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 지사가 “응원한다”고 칭송한 것이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입니다.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됩니다.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경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잡기나 사익추구가 아닌 국리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정치의 존립기반이며, 신뢰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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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20년10월6일 22시07분    
이재명 지사가 권력을 쥐면 독재자로 돌변할 수 있다고 보기에 그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 사람만큼 민중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민중의 아픔과 그 역사를 꿰뚫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동지의식, 민중혁명, 친일, 재벌, 통일조국,...
이런 말은 어느 정치인도 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는 당당하게 이 모든 역사의 불의와 불공정을, 그 가는 길에 자신이 쓰러지더라도 함께 뛰는 동지들(우리 민중 각자)이 그 자리를 메우고 또 메우면서 끝까지 싸워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솔직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감동깊게 연설하는 그를 보면서, 결국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었던 그 말을, 우리가 품었던 그 한을 이렇게 속시원히, 감동깊게 풀어내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연설 모두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억눌렸던 우리의 지난 반세기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기리를 바랍니다!
과연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었다고 독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관찰해왔고, 또 그에 맞선 대안들을 착실히 준비하며, 어떻게 이를 이루기 위한 힘을 어디서 확보해가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권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되려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를 순순히 물러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박정희 식의 독재가 잠시 이용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 이재명 식의 독재는 박정희의 독재와는 거리가 먼 그 주류가 기득(기득권)에서 대동(대동사회)으로 교체된 민중독점 방식입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통일조국,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 동지들이 그 뒤를 이어 끝까지 항거하며 우리의 조국을 찾고, 인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함께 외쳐주십시오!
여기에 그의 연설 전문을 올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체제말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화, 깨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느껴야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정하고 공평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반칙과 특권히 횡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고 좌절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가를 책임졌던 정치인들은, 또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왜곡하고 필요한 걸 골라 전달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몰면 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는 개.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동원당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몇가지 자기들이 합의한 객관식 답안지를 내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덜 나쁜 것인가,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포기, 정치적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독점했다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네트웤을 통해서 조직하고,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로 정치에 압력을 가하고 그 주장과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 대만 총통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버니 샌더스...
대한민국은 이 나라들보다 모순과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훨씬 더 심합니다. 반면에 국민의 역동성은 훨씬 큽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목소리를 통일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 기반이 되는 정보화와 네트워크는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 세계가 겪고있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대한민국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거대한 태풍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인 1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기여한 것 이상의, 언제나 초과이익을 누리면서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다수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가 99%를 지배합니다. 1%의 재벌기업들이 500조가 넘는 유보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부와 그 지위를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고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한테 상속시켜갈 때 우리 99%의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과 가난과 절망을 상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은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과 불공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종북으로 몰릴까..., 포퓰리스트(인기영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주장해 민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 술수)로 몰리지 않을까..., 공산주의자로 몰리지 않을까...,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정의를, 평화를, 평등을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나 혼자 죽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고, 단결하고, 한목소리로 외치면 우리의 바라는 새로운 세상, 청산된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싸울 때, 우리가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깰 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좌절과 절망을 분노로 조직할 때,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울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백년 동안 지배했던 친일, 독재, 부패의 이 불합리한 지배구조, 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평하고 경쟁이 가능한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일선에, 그 전방에 우리 손가락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불평등을 걷어내고 공평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대립과 갈등,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협력, 통일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두려움을 걷어내고 희망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꿈을 위해서 계속 싸워주겠습니까!

주먹을 쥐어주십시오! 주먹을 쥐고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나가면 그 더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제가 먼저 두려움을 뚫고 혁명적 변화, 국민혁명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만약 그 가는 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함께 뛰는 우리 동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또 메우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믿고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깨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어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생한 감동의 현장은 여기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DNca5EaD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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