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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을사늑약’이라던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한 결정
임두만 | 2019-08-24 08:54: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5년 위안부 합의,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박근혜 정권이 남긴 치욕스런 외교 결과물들이 지워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언필칭 보수라고 하는 정치집단은 이를 두고 ‘조국’에게서 국민들 눈 돌리기니, 국익을 망각한 근시안적이고 경솔한 행동이니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 협정들은 체결 당시 국민적 저항을 받은 협정들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KTV 갈무리 © 신문고뉴스

특히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자 체결을 포기했던 사안이었다. 이는 조선일보도 인정한다.

조선일보는 23일 이에 대해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검토·추진됐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식이 취소되는 등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던 조세영 현 외교부 1차관(당시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밀실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조선일보는 ‘밀실추진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지만 실제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 내에서 조차 반론이 심했다. 이에 그 상태로는 국민설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정권 내부에서 한 까닭에 외교부 담당국장을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막았다.

시계를 뒤로 돌려 지소미아 관련 사안을 더듬으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북한주장, 우주탐사 로킷 발사)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돌면서 2010년 10월 일본에서 먼저 한일간 군사정보공유 협장의 체결을 제안했다.

협정체결 논의는 2011년 본격화 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그해 1월 만나서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 다음 2012년 6월26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 여론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거론했듯 이명박 정부는 협정 서명 50분을 남기고 협정체결을 취소했다.

그랬던 사안을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초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두 차례 한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하루 만에 서명식까지 끝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졸속적 협정체결에 대해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는 등 반발강도가 심했다.

▲2016년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발표할 당시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취재를 거부한 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있다. (당시 자료사진)

그리고 이 협정은 결국 체결 후 단 29건의 군사정보만 양국간 주고받으며 3년이 채 안 되게 유지되었으나 결국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정권의 종료 결정은 ‘제2의 을사늑약’을 파기한 결정으로 칭찬을 받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금 보수언론이나 보수정치권은 이 협정 종료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전문가’를 내세워 ‘잘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지금 이 종료 결정에 일본이 당혹해 하고 반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도하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으로 호도한다.

그러나 지금 정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시국이 아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꼬마 로킷맨’이라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는 나의 절친한 친구”라고 하며, 협상으로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남북은 정상들이 서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데탕트를 모색하는 중이지만 일본은 안보상 중대한 문제가 있어 한국에 관련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시국이다.

따라서 돌이켜보면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현재의 한일간 무역전쟁 역사전쟁과는 별도로 매우 자연스런 외교적 행위이다. 즉 일본이 우릴 적국으로 취급, 안보상 물자수출을 규제하는 정도인데 우리의 군사정보를 그런 적과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아베는 침묵을 깨고 “한국이 국가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아베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이다. 지금 국가간 약속을 어기는 쪽은 아베 자신이며 일본이다. 아베와 일본은 한국을 적국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들이 우방에게 적용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바로 한국이 적국이란 뜻이다. 적국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나라는 없다. 적에게 군사정보를 넘긴다는 것은 나라를 넘긴다는 뜻이다. 결국 다시 말해도 지소미아는 종료되어야 할 운명이었던 셈이다. 보수언론이나 보수정치인들은 이런 기초적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들이 진정코 친일파가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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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폐  2019년8월24일 13시14분    
지소미아 1타 4피를 이해해야

일단은 우리 임군 철이드셧나
설사 문재앙 지소미아 연기햇어도 난 우리이니 맴대로하소서에 변함없는 사랑
우째든 문재앙 표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지소미아 연장불가 표명으로
미국에대해 지렁이 꿈틀거리는 몸부림
중국에대해 우릴 좀 봐
일본에대해 짜샤 넌 빠져
북한에 대해 보앗지
공허한 메아리아닌 나야나 정치 경제적으로 1타 4피 효과 분명 거둘것이기에 그러하다
도도한 역사의 한 흐름의 물줄기에 비추어 볼때
그러하다는것

때론 우린 역사앞에 깨어나 있지 않고 , 망둥어 새끼도 아닌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자기 목구멍위해 이를 이용한다

대표적인것이 이번 조국 딸 특혜 이용 금수저 비난이다

예전엔 부모가 자식위해 할일은 논팔고 소팔고 부족하면 오빠위해 형위해 상급학교
포기 당연은 아니지만 사회보통의 현상
돈만잇으면 입학할수있는 기부금 청강생으로 성장한 오늘날 한양대가 이를 잘 대변한다

지금은 돈은 당연이요 거기에대해 부모의 사회적 능력 까지 요구
국가의 이름으로 시스템으로 미국식교육 시스템 도입 언제부터 명박이 때부터 본인은
고사하고 부모의참여 다양한 입시정책 프로그램 도입
조국 과 딸 성실히 국가시스템으로 이를 수행한 죄


이슬만 먹고 살지 않앗니 하는 국민정서 죄란다
이쯤되면
꼴갑이 넘쳐 도를 넘는것

조국과 딸은 골대위해 열심히 산죄
나경원 딸과 정유라는 골대를 자기위해 옮긴죄

열심히 산 조국을 비난한다
이슬까지도 먹지말고 돼졋어야한단고 국민 정서의 이름으로 말이다



(12) (-5)
 [2/2]   민폐  2019년8월24일 15시20분    
우리들의 양아치 근성

주식시장을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한다
물론 개 잡소리 공자님말씀 늘어놓는 정의당같은 년놈들은 쳐다만 보시길
자본주의 폐단 강조하여 우리 주식시장없애면 우리 갱제 어찌될지 나두몰라
민주,자본주의 표방한 나라 그런예 역사가 없으니 말이다

사모펀드
소수
비공개
주식,채권을 운용하는 펀드라고 자본주의 시장법에 명기
근데
조국 개인펀드면 죄 국민정서에 배치된다는 양아치들은 뭥미

니돈이면 니가 오너면
넌 어떤기준으로 직원 뽑을지 생각혀 보고
대학교 당국이면 아무리 사립이라해도 법의규율 공적인 성격을 띄니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찌 학생들 선택할까
설마 무시한건 아니지만 등신이 아닌이상 듣보잡 고교 내신 꿈에 1등급 과 한영외고
1등급을 같이 취급 할까 물론 이 시스템도 존재하나 극극극히 미약한 시스템
또 학교장 추천서 농업종사자 지역우선 선발도 시스템에 있고
물론 논문 비스레한 수상실적 등등등 등등등 등등등
다 비추어보면 결론적으로 장삼이사들에겐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기득권

그럼 조양의 제1저자 논문이 특혜인가
명박과자한당 좃중동들이 앞장서서 학부모연계 프로그램 시스템 미국식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
이제와서 그놈들이 앞장서서 그입으로 금수저 특혜라 주장하는 이 쌩 양아치 들 과
더불어 조동아리만 살아있는 진보라나 뭐라나
이슬만 먹고 살라며 국민정서에 어긋낫단다

우리네 장삼이사들이 진정 바라야할것은
그놈의 개같은 국민정서에 호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남좌파들에게 박수쳐야하는것
땀과기술로 돈 버는것이 아니라 주식관계로만 돈벌어 세계최고 갑부중하나인
워린버핏이 자본주의폐단 이야기햇다해서
속다르고 겉다르다 손가락질 할텐가 말이다
뭐잡고 생각혀봐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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