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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韓國 ‘화이트리스트’ 제외안건 2일 처리 전망
임두만 | 2019-07-26 14:43: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의 수출규제를 강행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26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정부는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판 요미우리 신문 갈무리… 회원에게만 기사고 공개된다는 안내가 있다. © 임두만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같은 일본의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그리고 이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이 개정안에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천황에게 보낸다. 이어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이를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개정안은 시행된다.
 
그런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그동안 의견 수렴을 마쳤다. 따라서 지난 24일 휴가를 떠난 아베 총리가 29일쯤 복귀하면 곧바로 8월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요미우리의 예측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우방국 수출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어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는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개별허가 대상만 1천100개로 추정하는 사실상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 골자인데, 이럴 경우 대일무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변곡점을 맞게 된다. 따라서 결국 우리 정부는 이를 무역을 정치와 연계시킨 보복으로 간주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귀국 후 WTO 일반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김 실장은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고위급 일대일 면담 등 공개적인 제안마저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대답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각의가 이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킬 경우 WTO 제소를 강력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욱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즉 현재의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화제스처로 일본과 화해를 모색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한 편에서는 2일 각의에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 뒤 각의를 열어 성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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