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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국무위원이 국민과 정부의 안위보다 자신 개인의 안위만 챙겨서는 안 된다
임두만 | 2018-07-16 14:23: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송영무 국장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을 지난 4월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문건 사태 이후 연일 언론에 주요 인물로 부상, 추적당하고 있는 그가 이 문건을 보고받은 뒤 4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없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진상파악에 나서자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읽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문건 전체를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는 뜻이다. 따라 이는 문 대통령이 격노하자 송 장관이 청와대에도 미리 보고했다고 밝힌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 4월30일 해당 문건 관련 회의한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라고 회의 참석자 면면을 공개하고 “송 장관이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므로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청와대는 실제로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은 6월28일이라고도 확인했다. 이는 송 장관의 물귀신 작전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청와대 핵심의 뜻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문건 전체를 보고하라는 격노에 송 장관이 버티기에 나서려다 청와대의 반격을 받은 셈이다.

따라서 송 장관은 이번 개각 바람에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니 더는 장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될 인물로 보여진다. 이 건 외에도 경질의 조건은 차고 넘치는데 군 기강과 군 통수권 위계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는 송 장관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송 장관은 이 문건을 보고받은 뒤 4개월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그가 법률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송 장관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외부 법률전문가인 최재영 감사원장 측은 문서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전화로 내용에 대한 대강의 얘기만 듣고 자문한 것게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도 문서 전체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송 장관이 ‘외부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상황을 살피면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감추는 것으로 수습하려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즉 그 스스로 죄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뒤 그에 맞춰 덮어두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고, 대통령이 격노하자 송 장관은 다시 책임회피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국방부 대변인이 대신 읽은 16일 입장문이다.

이 외에도 송 장관은 입각 후 여러 차례 정부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북핵문제 해결을 두고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게 “청와대 참모로서보다 학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게 발언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하거나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해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구속 후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묻자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란 질책을 받기도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병사들과 오찬을 하던 중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발언,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시간 만에 사과하거나 최근 ‘여성들의 행동거지’ 발언 등도 송 장관의 귀책사유에서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중대하고 보고 있음이다.

따라서 이처럼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을 가볍게 본 것도 모자라 내심 덮고 가려고 한 것으로도 보이는 송 장관은 더는 문재인 정부의 각료로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권과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만 변호하려 하므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송 장관의 정무감각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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