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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과기 외교 공정위 신뢰… 검찰 경찰 국정원 불신
임두만 | 2018-06-05 10:16: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부 부처 신뢰도 평가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공정거래위 등을 신뢰하고,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등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의 법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의혹을 떨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열풍인 미투,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비한 여성가족부와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았다.

▲ 자료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최근 정부기관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부처로는 1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위는 외교부, 3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사연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4강 외교,‘문재인 케어’, 경제적 정의 구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혀, 정부부처가 자체 동력으로 국민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간접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이는 당면 현안보다는 4차 산업 및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준비의 중요성 부각에 따른 이미지적 선호가 신뢰도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과거 정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바꾼 것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여 이미지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하위권으로 지목된 부처들은 부처 스스로의 잘못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이번 정부 신뢰도 평가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높다는 점”이라며 “검찰청과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제처도 하위 10위안에 속했다”고 밝혀 국민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짐작케 한 것이다.

따라서 한사연은 이를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불리는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또한 몰카 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그룹에 속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뉴스토마토, 한국CSR연구소와 재벌 및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3개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사연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조사로 진행했다”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라고 전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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