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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실질적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도 가능”
임두만 | 2018-03-01 10:51: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이하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회의에서 천정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임두만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함께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의 개헌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총 17석(지역구 14석+국민의당 소속 비례 3석)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집권여당과 범개혁진영의 개헌안 국회 발의(국회 과반)도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이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분권형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토론회 © 임두만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각 당의 약속대로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이뤄져야 할 것이며,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한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부터 새헌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권력분산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당이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회가) 추천해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과 국회 간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 다음 “국회 추천 총리가 현행 헌법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충실하게 헌법대로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또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 임명하는 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천 의원은 새로운 헌법에 담을 내용으로 ‘국민 투표제·발안제·소환제 등 도입’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의 폐지 및 제한’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 국회의원,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법률제출권 부여,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장 등 농어업 관련조항 추가,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의 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천 의원은 선거제도에 대해 “선거법 개정이 없는 개헌은 자칫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원칙을 분명히 규정, 득표수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헌정특위 전체 회의 © 임두만

박주현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 재정 격차가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 지방 과세권을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헌안에는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및 공동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간사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토론회와 헌정특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의원총회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천 의원은 “여야 대치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이를 돌파하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들이 빅딜하는 방안 뿐"이라고 쌍방 양보를 촉구했다.

즉 “큰 틀에서 서로 양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당이 양보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양보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나 집권당 측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 김광수 간사, 윤영일, 정인화, 박주현, 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민평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8일에도 이를 중점으로 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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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ㅎㅎ  2018년3월2일 02시23분    
지방자치제로의 권력분산을 헌법에 명시하는것이 우선이다
(73) (-37)
 [2/2]   닥터마  2018년3월2일 04시43분    
두만아...

이번에는 천정배냐?
지난번(몇년 전)에는 정동영이더니...

이제 글 그만 쓸 때 안됐냐?
세월이 흐르면 스스로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형님이...
(5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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