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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소상공인 속타도 국회의원은 ‘빠’타령
임두만 | 2017-12-29 11:13: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전안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전안법은 내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이 법의 연내 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이 법의 연내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국회의원이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의 ‘빠’인지 다 안다는 등으로 말하며 ‘집단광기’ 운운하고 있다.

27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 초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안법과 관련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밝히며 “누구의 빠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 이철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임두만

또 “전안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문자폭탄, 스팸 전화를 밤새도록 받아야만 했다”면서 “대다수는 법안과는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의 빠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안법 통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자들 대부분을 특정 정치인 ‘빠(맹목적 지지자)’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러나 그중에도 극소수의 분들께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해 주셨기에 전화기를 끌 수가 없었다”며 “진정 이해 당사자라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반대정파를 무조건 비난하고 협박하는 못된 행태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친 중환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겁박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맹목적 추종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세상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무엇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이 아침에 킬링필드의 집단광기가 섬뜩 떠오르는 것이 괜한 기우이길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맺어 자신에게 보내진 문자 메시지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암시했다.

이 글을 올린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경기 안산과 분당경찰서장, 서울 송파경찰서장을 지냈으며 강원청 차장, 충북청장, 경기청장을 지내는 등 엘리트 과정을 밟았다.

이후 경찰복을 벗은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3일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한편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서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소비재를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 안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각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은 자체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해서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때문에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으며, 이대로 개정 없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학연하다.

이에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단체는 국회에 이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난 20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연장건을 빌미로 본회의 불참을 밝히고 있어 22일 본회의가 무산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미뤄졌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단발국회라도 열어서 이 전안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며,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호소하고 있다. 왜냐면 이대로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전안법을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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