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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당원투표 도박, 제2의 오세훈 자초?
임두만 | 2017-12-22 13:10: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의당 사태가 끝내 당원투표로 결정되었다. 21일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논란 끝에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에 따른 대표 재신임 여부를 당원투표에 붙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 당무위에서 안철수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임두만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全) 당원 투표 실시안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원회는 제적 75명 중 최종적으로 48명이 남아 안 대표가 제안한 전당원투표 안건을 찬성 4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27∼28일 중앙선거관리위의 케이(K)보팅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29∼30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각각 진행한 뒤 31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가 전 당원 투표 실시를 전격 제안한 지 하루 만에 투표 일정이 공식화 된 것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당무위윈회가 끝난 뒤 “재적 당무위원 75명 중 의결 당시 재석 위원은 48명, 찬성은 45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면서 “중앙당 선관위원회 주관 아래 오는 31일까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한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안 대표 측 다수가 점한 당무위의 결정으로 안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드라이브가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당 당규대로라면 안 대표의 ‘도박’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전당원 투표에 대한 당원규정 때문이다.

국민의당 당원규정 25조(투표요구권)다. 25조 ①항은 “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 전체당원, 국민의 기본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전체 당원의 투표를 통하여 그 결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➁항은 “당의 주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원의 투표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중앙당 정책위원회나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③항으로 “당원의 투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원투표 요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1. 전체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2. 각 시·도별 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와 서명

그런데 안철수 당원이 요구한 당원투표 안건에 위와 같은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당원 투표를 반대하는 측은 법적요건 미비 안건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그래도 전당원투표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부결시킬 것을 공언한다.

이는 당원규정 25조  ④항에 “당원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불성립을 위해 반대투표가 아닌 투표불참운동을 가열차게 전개, 아예 전당원투표의 불성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도 이 같은 규정의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 자신의 진퇴를 걸었으나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낙마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반대에 맞춰 강경하게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 찬성자, 또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주당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에 2010년 야당 다수의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세훈 시장은 이를 거부하며 시의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후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보수진영 시민단체가 나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하철역 등에서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관철시켰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주민투표에 자신의 진퇴를 걸었다.

그리고 2011년 8월24일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25.7%의 최종투표율로 주민투표 성립조건인 33.3%를 넘기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자진 사퇴했다. 주민투표법에 있는 1/3규정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한 투표함은 개봉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조배숙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 준비위원장과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이상돈 최경환 장정숙 박주현 의원 등 준비위원 이름으로 나온 ‘평화개혁연대 논평’은 이를 그대로 명토 박아 안 대표를 압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투표에서 전당원의 3분의 1인 가결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이들은 논평에서 이날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 “첫째, 전당대회 고유권한인 합당문제에 대해 하위 기구인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은 당헌 당규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 전당원투표의 가결의사정족수는 당원 3분의 1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낙마 역시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므로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의 가결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는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투표거부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참고로 지난 8.27 전당대회의 대표선출 전당원투표는 대표 후보자인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등과 최고위원 후보자 들,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후보들까지 모든 조직을 동원, 투표에 임하게 했으나 최종 투표율이 25%를 넘기지 못했다. 때문에 투표 독려가 아니라 거부운동이 실시되면 당규의 규졍인 1/3, 즉 33.1%의 투표율을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을 둔 ‘전당원투표 도박’은 결국 제2의 오세훈이 될 소지가 높아보여 안 대표 주변의 법조인 출신들의 당규 검토 미비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 열차를 출발시킨 안 대표의 ‘도박’은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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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폐  2017년12월22일 19시29분    
참으로 민망 하오이다

호남,김대중 정신까지팔아 안철수에게 모든것 주엇는데 빰까지 맞고서 아직까지도 안철수
바지가랑이 붙잡는 꼴이 참으로 민망하오이다.
막말로
안철수 바지가랑이 잡아 국당존재가 지금처럼 유지된들
오매불망 합의이혼 비례대표 받아들여 민주평화개혁당으로 창당한들 된들
그것을
오데다 쓰시려구요
이미 보여줄것 다 보여주고나서 뻔뻔하게 그 무슨 낮짝으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우리 호남
원조 지역감정 조장세력 경상도 패권에대해 같은 취급 도매금으로 함께 매도 당하는것
원통하고 할말 많겟으나
이젠 뒤로하고
우리 미래세대위해 우리의 공동선위해
똑바로 선택하고 압도적으로 지지해 우리위해 일하게해야

(110) (-85)
 [2/2]   민폐  2017년12월23일 12시50분    
세월호이후 뭐가 달라졋느냐고 물으시면

막상 피해 당사자되면 나역시 그리 물을것이고 항의할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그런다고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이유는
요리보고 저리보아도 저들만의 권력 이익 이 큰 합당놀음에 조차 그져 우린 동의자
방관자 역활 하는데

불법 주차딱지 나의 생활불편 감수 돈이웬수인 필로티구조 드라이비트 공법 경제적부담
감수 좁은면적에 충분한주차공간 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있다 기대하는것은
그져 이빨삼치기 논쟁

허니
국당,바당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이야 통합을 지지 하겟으나
그심판자인 이땅 주권자들
돈 안들고 누워서 떡먹기보다쉬운 지지와 투표 부터 똑바로 잘하자는것





(9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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