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0.03.29 16:51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두만

박근혜 정권의 악수(惡手)에 장구치는 KBS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정권 돈줄죄기라는 보도에 네티즌들 맹폭
임두만 | 2016-02-12 08:42:1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북한이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했다.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우리측 잔류인원 280명은 이날 밤 10시 경 전원 철수했다.

따라서 이들은 말 그대로 북한 측의 강경조치에 완제품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공장 건물 설비투자 등에 들어간 돈만 약 1조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입주기업 협력업체 등 최소 1,000여 기업, 최대 3,000여 기업이 최소 15조 원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 5.24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액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이 15조 8천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는데, 이번의 완전 폐쇄조치는 그에 능가하는 피해를 낼 것으로 경실련 통일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 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 뿐이다. 개성공단 대체시설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천 억 원(약 145억 9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조 566억 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등록되지 않은 협력업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로 불어 닥칠 피해는 이 같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만이 아니라 입주업체 종사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소 1만여 명,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20만 명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주장하고 추진했던 ‘창조경제’로 지난 4년 간 창출한 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예측인 것이다.

실상이 이런데 국가 기간방송이라는 KBS는 이 같은 우리 측의 막대한 피해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북한 측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11일 밤 KBS 9시 뉴스의 한 꼭지는 이렇다.

▲KBS 9시뉴스 관련보도 화면 캡쳐

<앵커 멘트>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통치자금의 차단을 넘어 북한 정권과 체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의 경제적, 사회적 압박 효과를 유광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멘트>

13년 전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보루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편으론 줄곧 북한의 달러 박스라는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북한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지난해 지급된 임금만 1,320억 원이었는데요. 연평균 600억 원가량이었던 금강산 관광 대가의 두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로는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현금유입 창구였는데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된 현금은 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6,160억 원에 이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인 돈이 30억 달러, 즉 3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니까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평균 월급 160달러는 전액 미국 달러화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되는데요. 이 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상당액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 4천 명은 물론 이들의 가족 등 20만 명이 생계를 의탁해 왔습니다. 월급 대신 북한 당국으로부터 물자공급카드를 받지만 시장가격보다 싼 국정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이 폐쇄되면 당장 이들의 생계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일부는 장마당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점에서 장마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전기와 식수 공급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10만 kW 중 남는 전력과 매일 만 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개성시에 공급해 왔는데, 공단이 폐쇄되면 공급이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 폐쇄가 민심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개성시민들이 생활 자체가 불안해짐으로써 결국은 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북한의 외자 유치 계획도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6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며 외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지만, 공단 폐쇄는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이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체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KBS의 이 같은 보도는 곧바로 네티즌들의 맹폭격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가 있는 포털 다음의 뉴스 페이지는 이날 밤 11시 현재 약 500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 댓글들은 거의가 북한 측 피해보다 우리측 피해가 더 엄청나다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중 압권은 “북한의 대외 무역액이 연간 80억 달러 이상이고, 이중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63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막기 위해 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북핵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이다.

아래는 다음의 댓글이 달린 댓글란 1페이지만 랜덤으로 복사, 정리한 내용이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든 이미 국민들은 정부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함에도 KBS 같은 공영 방송이 국면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 그 바난의 강도가 더 높은 것이다.

“KBS... 참 해도 너무한다. 시청자 수준을 장기판의 ‘졸’로 보나!”
“KBS가 닭똥구를 핥고 있구나...”
“한 달에 급여 18만 원씩 주고 사용한 북한 노동인력 이제 어디서 구하냐”
“푼 돈 가지고 돈줄 죈다는 발상은, 세상물정 모르는 재벌 2세들의 안하무인격 갑질과 비슷하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선친의 영향으로 손 한번 흔드는 것으로 칭송받던 2세가 종국에는 갑질부리던 성질 못 참아 자국국민들에게 폭탄 던진 꼴이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이걸 보도라고 하냐. 연간 80억 달러 중 1억 달러 없다고 핵을 포기하겠냐. 쓰레기 파일럿 프로그램에 공정성 없는 뉴스. 시청료 받는 게 창피한 줄 알아라.”
“4대강 유지관리비가 4000억이요, 이자만 1조3000억이란다... 개성공단으로 얻은 프리미엄을 생각해야지... 코리아 리스크가 뭘 말하는 건 진 알쥐...??”
“당신이 김정은이면 개성공단을 내버려 두겠냐? 양질의 값싼 노동력과 인프라가 있는데 중국에 분양하지  병신들 . 뭐 효과가 있는 걸 해야지”
“저거 몇 푼이라고 저게 돈 줄이래 ㅋㅋㅋㅋ”
“찌라시야  어쩌면 종편하고 똑같냐  창피하다!”
“개비에스야 무기개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개성공단 무너진다고 돈줄이 봉쇄되냐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라는 소리 듣는 거야”
“솔직히 말해라.. 위성 성공해서. 배 아팠다고..”
“개성공단입주기업인들은 어찌할거나...그 많은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
“그냥 총선용 입주업체만 졷대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에휴~~~~”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89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728462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권고  2016년2월12일 10시40분    
똥개 젖자는 장모 기사 올리는 분게 권고 합니다. 대강 옳은 내용도 있지만 철이 한창 지난기사를 줄창도배하면 그것도 실례 입니다. 그때 그때 사항 사드라던지 개성 공단 사건 같은것을 올려야죠! 기사마다 다니면서 도배하는거 전혀 도움 안됩니다. 자제하세요 짜증 나요 호히려!
(89) (-64)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27년째 ...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국, 코로나19 환자 5만명 넘겨…...
                                                 
카뮈와 본회퍼 4
                                                 
천안함 침몰사건 10주기에 부쳐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정교모’ 코로나 대처 정부 비판...
                                                 
불교·기독교·천주교 ‘종교 통합...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KBS 후배 기자님들 전 상서
                                                 
[이정랑의 고전소통]선타약적(先打...
                                                 
이제 눈을 들어 국가경영 전체를 ...
                                                 
[칼기노트 35] 김현희, 그녀는 누...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인간만이 우산을 쓴다
2169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27년째 ...
20597 [칼기노트 35] 김현희, 그녀는 누...
13001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12595 검사들의 ‘가오’
11472 [오영수 시] 인간만이 우산을 쓴다
11310 황교안 만나고 오자마자 제주도민...
9718 ‘성지글’이 된 日 ‘크루즈 봉쇄...
9529 [팩트체크] 21대 총선, 두루마리 ...
9413 ‘샌더스 돌풍’ 다시 몰아칠까…?...
9233 천안함 판사들 왜 선고 이틀전 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