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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의, 희망을 말할 수 없어 미안하다
김갑수 | 2018-01-10 10:07: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보도되었듯이 1월 9일 남과 북은 3가지 사안에 합의한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첫째 북측 대표단 및 선수단 파견, 둘째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셋째 남북 고위급 및 각 분야 회담 개최 등이다.

우리는 이번 1.9 합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차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해 보는 일과 맞물려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나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예측에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사진출처: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먼저 첫 번째 안은 합의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은 평창 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남북군사당국회담은 열릴지 안 열릴지 반반으로 보며, 열린다고 해도 시간을 끌다가 별무 성과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세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은 더욱 전망이 불투명하여 열리지 못할 공산이 크며 각 분야 낮은 수준의 ‘잔챙이 회담들’만 열려서 소극적인 남북 교류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 관계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전 이명박 정권 초기 수준 정도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런 예측밖에 내놓지 못해서 유감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희망과 현실의 냉철한 구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향후 남북 관계에 그리 희망적인 관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북 비핵화’ 문제이다.

1) 남 조명균 통일원 장관 :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도 직접 설명했다.”
2) 북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 “남측 언론에서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가 있다. 핵 문제가 나와서 말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수소탄·대륙간탄도로켓트를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3) 남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우리 언론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4) 북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 “오도되는 소리가 나오면 좋은 성과 마련했는데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남측에서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측의 표현대로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본다. 이것은 논제 밖의 것이며 남측의 통일원 장관이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북 비핵화’는 미국도 중국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물며 남측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다. 이럴 경우 계란만 깨지고 바위만 조금 더럽힐 뿐이다.

남측에서는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이 말에도 거의 설득력이 없다. 여기서 국민이란 누구인가? 국민은 평화를 원하며 남북대화가 깨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남측에서 말한 국민이란 ‘조중동’이며 그 이전에 미국이다. 민족회담에서 미국과 조중동의 관심을 국민의 관심으로 오도한다면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사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목을 매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가 만약 평창이 실패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굴복한 것도 일본의 평창 불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평창은 이럭저럭 치러지겠지만, 남측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족 문제는 일정 선에서 머무르는 지지부진한 상황만 이어질 것이다. 북 비핵화를 주장할 자격은 지구상 누구에게도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명백한 사실을 직시할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는 민족적 시각과 교양이 없다. 평창이 끝나면 남북 관계는 박근혜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 답보하다가 문 정권은 임기를 끝마치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울적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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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8년1월10일 14시41분    
선무당 김갑수 옹

마치 세상사 탈피한 심오한 관찰자 선지자 예언하듯
매번 이런식이지요
우리는 물론 미,중도 해결할수없고 거기에 한술더떠
문재인정부 민족적 시각과교양이 없다굽쇼
누가 선무당 아니라랄까봐

그러나 가장중요한 객관적 합리적 사실 한가지는
그것이 옿든 그르든 유무에 상관없이
미국이 키를 가지고있다는 사실
그 근거는
6자회담 결과 합의 북 핵포기 도장 찍어으나 , 미국놈들 수판알튕겨 지들이익위해
함의이행 약소위반 하엿던 선례가 있으니 하는 말이고

어제 1.9 함의도
좋게 말하면 민족의 평화 축제 위해서라지만
그이면 미국,우리 ,세계 압박에 대한
대화. 화해의 몸짓이라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명이
김갑수보다 머리가 짫아서
미국이 바라보는 북핵이라는것은 북한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라는 책을 출간하엿겟읍니까
한국 방위선 제외한 애치슨 라인의 역사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한반도 운명 어찌될지 모르겟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웬만하면
차,반탁의 역사에서 보듯이
남한 우리라도 한목소리 단결하여 한목소리내는것이
만병통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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