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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자주, ‘통일(通一)’을 넘어 ‘통일(統一)’로 가자
남북회담과 조미회담의 향배
김갑수 | 2018-03-21 16:14: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힘과 자주, ‘통일(通一)’을 넘어 ‘통일(統一)’로 가자
- 남북회담과 조미회담의 향배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아직은 북남관계도 조미관계도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서로 상대의 의중도 모르는 때에 당사자들이 마주 앉기도 전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분위기를 흐려 놓으며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야말로 좀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은, “내외의 기대와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며 터무니없이 여론을 오도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시발로 하여 남과 북 특사단의 상호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가시화되자 한미일 언론과 ‘속칭’ 전문가들이 제각기 발언들을 중구난방식으로 발설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크게 보아 미국 측의 입장과 조선 측의 입장으로 양별된다. 다만 우리는 미국 측의 입장 발언에는 무수히 노출되어 있지만, 조선 측의 입장 발언을 접하기가 어렵다. 조선중앙통신의 경고성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북회담과 조미회담의 성공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성공의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두 회담이 성공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을 사심 없이 직시해야 하고 그 이전에 현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북미회담의 의제는 ‘조미평화협정 – 조미수교’ 대 ‘핵동결 – 비핵화’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 문제는 중대 사안이기는 하지만 핵심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회담의 의제는 남북 교류와 민족통일이 되어야 한다. 남측 정부나 언론들이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협상의 구도가 ‘한국 + 미국 대 조선’, 즉 2 : 1이 되어 불공정해진다. 불공정한 협상은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사실 북측의 핵에 대하여 남측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허장성세거나 주제넘은 짓이다. 이 문제는 북측에서 이미 ‘핵은 물론 재래식 무기도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해결이 난 셈이다.

남북회담을 통해 우선 ‘3통(通)’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즉 사람과 물자와 정보의 소통이다. 통일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요컨대 남과 북은 먼저 하나로 통하는 ‘통일(通一)’을 이룬 다음에 하나로 합하는 ‘통일(統一)’을 이루어야 한다.

조미회담은 일괄타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1972년 중미담판에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북경을 방문하고 나서도 7년이나 지난 1979년에야 양국 수교를 이루었다. 하지만 나는 조미담판이 중미담판보다는 속결로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조미회담은 두 단계로 나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앞에 말했듯이 ‘핵동결 – 비핵화’ 대 ‘평화협정 – 조미수교’의 이중 구도가 있다. 여기서 ‘핵동결(核凍結)’이란 핵을 멈추는 일이고 ‘비핵화(非核化)’란 핵을 없애는 일을 뜻한다. (우리가 차를 멈추는 것을 정차(停車)라 하고 차를 없애는 것을 ‘폐차(廢車)’라 하듯이 핵동결은 ‘정핵(停核)’, 비핵화는 ‘폐핵(廢核)’과 같은 말이다.)

1단계는 트럼프가 조미전쟁의 현장이었던 평양을 방문하여 평화협정과 정핵을 맞바꾸는 담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2단계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의 심장부 위싱턴을 답방하여 조미수교와 폐핵을 맞바꾸는 담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핵을 가진 채로 자주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론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하나 더 말하자면, 최근의 변화를 조선이 미국과의 핵 대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편중된 시각이다. 엄밀히 말해서 조선은 미국과의 핵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 압박과 정권 와해 책동을 자주적으로 ‘방어(defence)’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역사적인 대격변 앞에서 과소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자.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추이에 따라 변통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예컨대 통일 코리아가 굳이 ‘반미’일 필요도 없고 딱히 ‘친미’일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나는 개인적으로 민족통일의 대업에 관하여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검은 통일이면 어떻고 하얀 통일이면 어떠랴. 어떤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 코리아는 단기간에 세계 5대강국 정도로는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는 힘에서 나온다. 어서 민족통일을 보고 싶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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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폐민이  2018년3월22일 15시00분    
자기반성도 안하면서...

이중잣대질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번 1.9 합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차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해 보는 일과 맞물려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나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예측에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평창은 이럭저럭 치러지겠지만, 남측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족 문제는 일정 선에서 머무르는 지지부진한 상황만 이어질 것이다. 북 비핵화를 주장할 자격은 지구상 누구에게도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명백한 사실을 직시할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는 민족적 시각과 교양이 없다. 평창이 끝나면 남북 관계는 박근혜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 답보하다가 문 정권은 임기를 끝마치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울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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