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10.18 09:29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갑수

‘조선반도 비핵화’란 무엇인가
한호석 소장의 ‘낭만적 주장’에 대하여
김갑수 | 2018-03-14 13:04: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선반도 비핵화’란 무엇인가
- 한호석 소장의 ‘낭만적 주장’에 대하여


남북정상회담만으로도 꿈같은 일인데 조미정상회담 소식까지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여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거의 동시에 터진 희대의 두 예고편 앞에서 생각을 가다듬어 정돈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사태의 해석과 전망이 사람마다 다르고 언론에 따라 차이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반도의 과거를 돌이키기도 하고 현재를 진단하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중구난방(衆口難防), 말 그대로 입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할수록 단순하고 사심 없이 접근해야 한다. 의문은 셋으로 압축된다. 김정은은(이하 모든 직명 생략) 왜 트럼프에게 불쑥 “만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는 왜 김정은에게 곧장 “그러마”라고 응답했으며, 문재인은 왜 이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까?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있으면 의문은 풀릴 수 있다.

사태를 정확히 읽으려면 더욱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의문에 공통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핵’이다. 더욱 단순하게 말하면 핵도 그냥 핵이 아니라 ‘조선의 핵’이다. 아니, 조선의 핵이 아니라 ‘조선의 비핵화’이다.

조선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화를 제안했다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이 힘이 커져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친북주의자들의 진단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한다. <자주시보>에 ‘개벽예감’을 연재하는 한호석 소장의 말을 들어 보자.

-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정안과 조미관계정상화를 조미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 그것은 4월 말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동반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벽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명백하게도, 그 위대한 개벽은 우리 민족을 자주통일국가건설로 힘 있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해 솟는 백두산처럼 온 누리에 눈부시게 빛날 위대한 개벽, 우리 민족의 절절한 염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위대한 개벽을 심장에 아로새긴다는 이 벅찬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부풀어 오른다. 올해 진달래 피는 봄이 어김없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벽이 2018년 봄에 시작된다.-
(한호석, 자주시보, 3.12)

한호석 소장의 예측은 대단히 낭만적이다. 그런데 그가 조미관계와 조선반도의 운명을 예측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비관적 전망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이 핵 무장으로 힘이 생겼기 때문에 대미 타결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조선이 핵이 없었을 때에도 대미 타결을 모색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그의 낭만은 다분히 ‘희망사항’적일 때가 많다. 나는 가끔 한호석 소장에게서 현대판 ‘신채호 선생’을 읽는다.

한호석 소장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나름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들, 주일미국군기지들, 괌(Guam)의 군사기지에 전진배치해놓고 조선을 끊임없이 위협해오는 각종 핵전쟁수단들을 전면 철수하면, 조선은 그에 상응하여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 생산 및 배치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

한 소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의 핵 포기와 동시에 미국이 남한과 일본과 괌에서 핵 수단을 철거하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 역시 ‘희망사항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은 물론 김정일도 말한 바 있는 ‘선대의 유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2년 남북비핵화선언 이후 조선의 ‘선대’ 김일성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명한 것은 1993년 4월 10일, 그가 타계하기 15개월 전의 일이다. 김일성은 당시 미국 윌리엄케리 대학 고려연구소 소장 조동진(본명 덕천)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에게는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원자탄을 만들 능력도 자금도 없으며 원자탄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이전의 쏘련이나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좌절된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김일성 저작집》 p.169, 1996, 조선노동당 출판부)

이후 김일성은 쿠바 쁘렌사 라티나 통신사(1994. 4.13), 미국 위싱톤타임스(1994. 4.16), 미국 씨엔엔(1994. 4.17) 등과의 회견에서 거듭 조선반도 비핵화를 천명하다가 1994년 7월 9일 타계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2013년 10월 21일 조선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대변인 성명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호석 소장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반도 비핵화가 남한 포함 일본과 괌의 핵 시설 철거까지를 뜻한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한 소장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비핵화란 ‘조선을 위협하는 모든 핵무기의 제거’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무기에는 상시 이동이 가능한 비행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 본토 내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해당된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한 소장의 주장은 ‘조중동한겨레’ 등의 친미 언론이 말하는 ‘대북제재 직효론’이나 ‘조선만의 비핵화’만큼 졸렬하지는 않다. 일단 한 소장의 말은 듣기에도 기분 좋고 우리의 희망과도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좋은 것(희망사항’)과 ‘있는 것(현실)은 다를 때가 더 많다.

문재인은 3월 12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는 문재인의 말 중에서 끝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라는 구절이 목에 걸린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남과 북을 포괄하는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는 역사적인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이것을 유동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차후 김정은과 트럼프의 담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역할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574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932273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3]   민폐  2018년3월14일 15시58분    
트럼프 ,김정은에게 찬양과 노벨 평화상을

난 몰라
그러나 내손 ,우리손으로 할수있는 단하나가 있다면
트럼프,김정은이에게 신의 은총과 축복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그럼
우리이니는 안먹어도 배 부르겟지

내말햇잟은가
그놈의 선무당들 조동아리 놀려대 보아야
우리이니 마음대로 하소서 지지와 행동만이 역사를 바꾼다고

우리들의 간절한 바램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트럼프는 물론이고 북한 휴대폰 3백만 시대이니 김정은도 잘 알것

트럼프와 김정은이게 영광을
(105) (-89)
 [2/3]   폐민이  2018년3월15일 13시34분    

"우리는 이번 1.9 합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차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해 보는 일과 맞물려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나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예측에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평창은 이럭저럭 치러지겠지만, 남측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족 문제는 일정 선에서 머무르는 지지부진한 상황만 이어질 것이다. 북 비핵화를 주장할 자격은 지구상 누구에게도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명백한 사실을 직시할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는 민족적 시각과 교양이 없다. 평창이 끝나면 남북 관계는 박근혜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 답보하다가 문 정권은 임기를 끝마치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밖에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울적하다."


일단 이런 김갑수씨의 정세예측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아! 가장 첫 문장
"소식까지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여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는 "감도 못잡겠다."로 고쳐쓰시길 제안 합니다.

(106) (-81)
 [3/3]   개마공원  2018년3월17일 17시24분    
뭐 이런 글이 다 있나?
세 가지 물음에 답하면 의문이 다 풀릴 듯이 이야기해 놓고
결국 '조선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호석의 주장을 반박하고 끝나버렸다.
조선의 비핵화가 뭘 뜻하는지 자기도 모른단다.
그러면서 글을 끝낸다.
도대체 이런 무성의한 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조선의 비핵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알켜주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조선의비핵화'란 남과 북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1992년 2월 19일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
이 공동선언에는 북측이 기왕에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미국에 의한 핵 우산 제거 등이 배제되었다. 단지, 북측은 당시 남한 내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의 '전술핵탄두'를 제거하는 것으로 '남한'의 비핵화는 달성되었다고 양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선언은 남한 내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다음에 채택되었다.
1991년 9월 27일 - 조지부시는 남한 내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다.
1991년 12월 18일 -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무기 부재 선언'
1991년 12월 31일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 채결(가서명)
1992년 1월 7일 -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선언
1992년 2월 19일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선언' 발효.

*

다시 보자.

2005년 9월 19일 발표된 '9.19공동 선언'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3.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ㅡㅡ
이 9.19 공동성명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4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측이 남한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 점이다. 이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남한 내 핵무기 부재 선언'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994년 10월 21일 발표된 '제네바 합의'에서도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쌍방이 일관성있게 이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측이 남측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한 내의 전술핵 배치 금지'이다.
주한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일의 유훈이다.

한호석도 착각하고 있고
김갑수도 착각하고 있다.

제발 꿈들 깨시라.





(94) (-73)
                                                 
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
                                                 
토사구팽 확실 김성태동지의 必死 ...
                                                 
자녀를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 국무부, 3차 남북정상회담에 “...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PD수첩에 나타난 명성교회, ‘나사...
                                                 
박근혜 패션은 찬양했던 중앙일보,...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1970년 이전 독립유공자만 조사...
                                                 
전성기
                                                 
[이정랑의 고전소통] 형벌독려(刑...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3.1절, 제헌절, 광복...
508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4018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찾습...
3134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2756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
2671 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
2005 친문계, 김진표 대표-전해철 사무...
1956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1924 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
1765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
1572 기무사 내란 모의 수사 상황정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