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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혁명’이다
우리의 염원과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김갑수 | 2016-12-09 23:26: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변함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혁명’이다
- 우리의 염원과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예상대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투표자 299명 중 234명이 찬성했고 56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2, 무효는 7이며, 불참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으로 확인되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경환은 ‘박근혜가 20년 동안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부당한 일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박근혜를 비호하는 척하면서 기실 자기는 박근혜와 엮여서 한 번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묘하게 내비치는 수사법에 불과하다.

팟캐스트 [민심이 갑이다]에서는 지난주부터 최소 210표 이상, 아니면 더욱 많은 표로 가결될 것을 예측했었다. 여기에 미국으로 도피해 간 새누리당 의원 5명이 급거 귀국하여 투표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240표 안팎의 가결을 낙관했다. 하지만 의결 전이나 의결 후나 탄핵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은 한 치도 변함이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가결 발표를 한 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공백을 겪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면서, 상투적인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적잖이 불순해 보인다.

사실 말이 탄핵이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최장 6개월이나 남겨 놓고 있다. 좋아할 것도 없고 만족할 것은 더욱이 없다. 박근혜의 권한과 업무는 일단 정지될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사태의 최초 단계에 제기된 이른바 ‘2선후퇴론’이 관철되었을 따름이다.

오히려 탄핵 국회 의결로 인해 촛불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대한민국호의 향배는 법률적으로 권한대행 황교안과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에게 맡겨진 셈이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공히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벌써부터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의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말을 바꾸면 ‘박근혜 즉각 퇴진론은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헌법을 농단하고 파괴한 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다.

jtbc를 보니 지난 10여 년 동안 박근혜 빨아주는 논평 말고는 한 일이 거의 없는 정치평론가 고성국이 나와서 헌재 심리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여와 야의 양비론까지 펴면서 정치인들의 반성과 자숙을 강조하고 있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앞으로도 이런 눈꼴사나운 장면은 더욱 많이 비쳐질 것이다.

합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평화와 비폭력의 주장에 더 이상 움찔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평생 법도 지킬 만큼 지켰고 애국도 할 만큼 하면서 살았다. 군대에도 다녀왔고 예비군 민방위도 모두 치렀다. 벌금과 세금도 꼬박꼬박 내며 살았다.

▲11월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촛불시국대회’도중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횃불이 켜졌다.출처: 경향신문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들과 우리의 쌍방과실 때문이 전혀 아니다. 우리를 더 이상 쌍방 중의 하나로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준법을 요구하지 말라. 이제까지 그랬듯이 그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서 해나갈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나와 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혁명이다. 우리들의 뜨거운 염원과 날카로운 분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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