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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독미군 1만2천명 감축 발표… 트럼프, “더는 호구되고 싶지 않아”
김원식 | 2020-07-30 11:26: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美, 주독미군 1만2천명 감축 발표… 트럼프, “더는 호구되고 싶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면 재고할 수도” 방위비와 연계 분명… 주한미군 감축 카드 던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시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에 관해 “우리는 더는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뉴시스/AP

미국이 29일(현지 시간) 주독미군 약 1만2천 명을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해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발표한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주독미군)은 유럽,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며 “(하지만) 독일은 그에 대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독일)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그들(주독미군)을 남겨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더는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과 군 문제에 있어 25년간 이용을 당해왔다”면서 “(하지만)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며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 번이나 ‘채무 불이행(delinquent)’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주독미군 감축이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부담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제 그들(독일)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독일이 추가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한다면, 자신의 주독미군 감축 결정도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독미군 5천6백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백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1천9백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축이 완료되면 “현재 3만6천명인 주독 미군 규모가 2만4천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감축 규모가 애초에 알려진 9천5백명에서 늘어나 약 1만2천 명 규모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하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라고 본다”면서 “독일은 국방에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감축이 방위비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독미군의 감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현재 협상이 결렬 중인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특히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자신의 성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독미군의 감축에도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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