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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합참의장, 방한 앞두고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노골적 압박 나서
김원식 | 2019-11-13 10:53: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美 합참의장, 방한 앞두고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노골적 압박 나서
밀리 의장 “미국인, 주한·주일미군 필요성과 비용 질문한다”... 북중 견제 명분으로 압력 강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마이어 헨더슨 홀 합동기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 사진)ⓒ뉴시스/AP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나섰다.

미 국방부가 1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문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날 한일 방문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전진 배치된 미군들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그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미군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의 예방과 억제를 하면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현직 미군 고위 당국자가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마치 이는 평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에 관해서도 “한미일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력하다”면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key)”라며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사이가 틀어지면 이익을 볼 국가는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이것은 국가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동맹 내의 마찰지점”이라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마찰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각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한국과 일본도 차이가 없다”면서도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해 놓는 것은 분명히 중국의 이익이고 북한의 이익이다.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보도문에서 “밀리 의장은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동북아에서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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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토끼섹기  2019년11월13일 14시59분    
문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결단코 지소미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이익이란 없습니다
개국당은 지소미아를 놓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소리 하는데
지소미아를 지지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저야하는 기생충들입니다
지소미아 절대로 유지 연장 해서는 안됩니다
지소미아 영원희 사라지게 하시길 간절희 간절희 바랍니다

미국놈들은 들으라
네놈들이 필요하여 와 있는것이지
우리나라가 느그들 안불렀다
물론 6.25전쟁에서의 대한민국을 구한것은 고맙다
허나 현제 너희들 하는것 봐서는 고맙다는 말이 무색해지며
한마디로 오만 방자하며 눈꼴 사납게 구역질나게 갑질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국방비를 공평하게 받든지 아니면
갑질 꼴보기실으니 떠나라 싸드도 가저가라
싸드는 우리나라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제다
북한과 남한 전쟁 안터진다
터진다 해도 북한 우리한데 쨉도 안된다
세계적 군사력 북한 36위 대한민국 17위다
북한 핵 핑게로 온갔 지랄덜 다 하는데 아직은 대한민국
끄떡 없다 미국 갑질 꼴보기 실타 느그것 다 가지고 가라
(4) (-5)
 [2/2]   불초자  2019년11월14일 14시10분    
윗분 선생님,
미국은 6.25에서 우리를 도운 적이 없지요. 되려 6.25를 조장한 측면이 큽니다.
간단히 말을 해 볼까 합니다. 애치슨 라인과도 결부되는 것입니다.
전후 미국은 세계를 미국 주도로 재편하기 위해 군사력의 증강을 정책의 기본골자로 삼지요. 이를 NSC-68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재무장'이 그 골자입니다.
세계의 미국화를 위해 미국은 2차 대전때부터 이 구상을 본격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구상은 늘 있었지만 힘을 비축해야 했기에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허나 미국 민심은 전쟁은 더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터진 것이 6.25였습니다!
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소련이 북한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세계적화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연일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 선전선동을 했더랬습니다. 소련 악마화의 시작이었고, 냉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지요.
그 중심에 '외교협회'가 있었습니다. 전직 고위관료, 군장성, 기업가, 월가의 금융가, 이들에 복무하는 국제변호사와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준정부 조직이었지요.
그즈음 소련이 핵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고(1949년 8월), 중국이 공산화(1949년 10월)가 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먹혀들기 시작하지요. 이들이 주안점을 둔 것은 2차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미국 민중 사이에 심으려 했던 것이지요. 미국 민중이 실수한 지점도 2차 대전은 좋은 전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먹혀들어갔고, 미국은 이제 민중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마음대로 군사비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의 국방비와 7배 이상의 군수물자가 생산이 되고, 육군과 공군은 각각 2배가 불어납니다.
이후 감당할 수 없을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군사력과 군사비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미국 밖에서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세우고,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 60년대부터는 CIA등 정보국들을 활용해 세계의 미국화 공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미국의 군사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세상을 향해 전개가 된 것이지요. 이전까지는(50년대) 소련을 견제하며 그 주변의 나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아니 자국의 식민국으로 삼기 위해 돈다발을 푸는 것이었지만, 이후 60년대부터는 노골적인 군사기지 건설과 병력주둔, 정보국들을 활용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미국화 공작으로 그 틀을 새롭게 짠 것입니다.
6.25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에서는 우리를 도와왔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국인이 미국을 잘 알기를 염원합니다. 이렇듯 저들은 결코 우리의 우방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저들의 전쟁을 이 땅에서 치렀던 6.25에 대해 우리 민족(남북)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 미국은 재무장(NSC-68)이 절실했을 때, 왜 아시아 방어선을 필리핀-오키나와-일본으로 다시 조정했을까, 애치슨 라인(1950년 1월 12일)의 의문에 대한 부족한 답변이 된 것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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