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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WMD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 ‘협상’에 초점”
김원식 | 2019-05-29 13:46: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美 국무부 “北 WMD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 ‘협상’에 초점”
국무부 대변인, “탄도미사일 여부는 아직 공식 공유 안 해”…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적 해결 강조


새로 미 국무부 대변인에 임명된 모건 오테이거스(중간) (자료 사진)ⓒ뉴시스/AP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초점은 북한과 이를 해결할 비핵화 협상에 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충돌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국의 초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점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이 (북미)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부연했다.

그는 기자들이 ‘(그렇다면) 최근 있었던 북한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냐’고 거듭 질의하자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결의에 위반된다”고 재차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아직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관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상당히 뉘앙스를 달리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에 관해 “나의 사람(측근)들은 그것이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다르게 본다. 나는 아마도 그(김 위원장)가 관심을 끌기를 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시험 발사를 했고, 이는 “틀림없는(no doubt)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지난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multiple ballistic missiles)을 발사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미사일들은 동해로 낙하하기 전에 약 300마일 이상 날아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관해 전체적으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돌파구 모색을 위해 북한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입장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중 어느 쪽 의견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도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시도였기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도 이러한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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