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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비핵화 때까지 핵심 대북제재 유지… 약간의 여지는 두고 싶다”
김원식 | 2019-04-11 11:14: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폼페이오 “비핵화 때까지 핵심 대북제재 유지… 약간의 여지는 두고 싶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발언 주목... ‘불량 정권’ 언급하며 “北 경제 위축될 것” 전망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언급했다.ⓒ미 상원 공개 동영상 캡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기조를 밝히면서도 “약간의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때때로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목표)을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특별한 부분(provision)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것이 비자(visa) 문제일 수도...”라며 “(아무튼) 나는 약간의 여유(room)를 남기고 싶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좋은 지적이다.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cor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면서도 “(발의된) 법안을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기본 입장인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 부분 ‘여유’를 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이날 ‘space’와 ‘room’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써가며 이러한 뜻을 반복했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약간의 여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비자 문제’ 등을 언급한 점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즉 그가 언급한 ‘약간의 여유’가 경제적인 제재의 완화 측면보다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국적자의 방북 등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1일(현지 시간)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그는 “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 등 우리의 역내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에 관해서는 “당신은 이행체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양 외곽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들(북한 사람들)에게 제재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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