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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판문점선언-북미공동선언 신속 이행 촉구… ‘CID’ 표현은 삭제”
김원식 | 2018-08-06 14:45: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ARF 의장성명 “판문점선언-북미공동선언 신속 이행 촉구… ‘CID’ 표현은 삭제”
남북미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용어 사용, ‘납치’ 등 표현도 삭제... 북한 의중 완전 반영된 듯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AP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들이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의장 성명에 포함됐던 이른바 ‘CVID’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6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지난 4일 열린 제25차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ARF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했다.

의장성명은 ‘지역과 국제 이슈 논의 요점’에서 “장관들은 4월 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면서 “장관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고 첫 번째로 강조했다.

의장성명은 이어 “장관들은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이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들이 의장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의장 성명에 포함됐던 이른바 ‘CVID’라는 표현도 삭제됐다.ⓒARF 의장성명 캡처

의장성명은 또 “외교장관들은 또한 북한(DPRK)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pledge)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초래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의장성명은 이와 함께 “몇몇 장관들은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다른 두드러진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라고도 적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ARF 의장성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한 점이다. 그 대신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명기된 ‘완전한(complete) 비핵화’라는 문구로 대치했다.

또 지난해 의장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에 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올해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톤이 달라졌다.

특히, 지난해 의장성명에서는 “몇몇 외교장관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시했지만, 올해는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로 완전히 뉘앙스를 달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8월 4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제2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뉴시스/AP

앞서, 일부 언론들은 올해 ARF에서도 복수의 장관들이 CVID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VID가 의장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했다. 하지만 결국, 이 문구가 빠진 것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함께 이러한 표현에 반대하는 북한의 의중이 완전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ARF는 아시아 지역 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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