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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김원식 | 2019-09-17 10:15:3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기획①]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군사주권 넘긴 이승만… DMZ 방문도 허락받는 우리나라 대통령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서명 당사자 명단. 한쪽 당사자는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이고 다른 한쪽 당사자는 미국이나 미군이 아니라 국제연합군임을 알 수 있다.ⓒ자료 사진

유엔군사령부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심지어 DMZ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승만이 넘겨준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환수할 예정이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권한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유엔군사령부의 출발부터 현재의 역할과 향후 전망까지 몇 차례 기획으로 다룬다. - 민중의소리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은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실제로 한쪽 당사자였던 대한민국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로 우리나라의 군사주권과 관련된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한국전쟁에는 많은 미군도 참가했다. 미군 참전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평가는 뒤로하더라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미군은 당시는 물론 분단구조가 이어지는 현재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는 당시 전쟁의 한쪽 당사자였던 한국은 물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군이나 미국도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다.

누가 정전협정문 서명의 당사자였을까? 해당 문서 첫 문장인 ‘서언(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서명자들은...)’에 그 정답이 있다.

한국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조선인민군은 물론 이를 지원한 중국 인민지원군은 분명히 당사자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물론 ‘미합중국’이나 ‘미군’은 없다. 그 대신 바로 ‘국제연합군’이라는 조직이 등장한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합중국’이나 ‘미군’도 빠져버린 것일까? 또 ‘국제연합군’이라고 명기된 이 조직은 대체 무엇일까? 우선 미리 말하자면 현재 ‘유엔군사령부(UNC)’로 불리는 조직이다. 

결국 한국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국제연합군’도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국제연합군’ 즉 지금의 ‘유엔군사령부’라는 조직은 ‘유엔(United Nation)’이 창설했고, 지금도 유엔의 지휘를 받는 그야말로 ‘유엔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북한을 비롯해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이 또 그 산하의 ‘유엔군’이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이고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인 중국이나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엔도 ‘유엔군사령부’가 산하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부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은 1994년 6월,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3년에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도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즉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 설립을 ‘권고’했을 뿐, 지금은 관할하지도 않고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기이한 사태는 이 조직의 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로 미국이나 서방국가는 현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에 관해 과거 1950년 7월 7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 3항을 거론한다. 

해당 내용은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군대와 그 밖의 원조를 미국의 통합사령부 아래 통솔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그 어디에도 ‘유엔군사령부’라는 언급도 없고 ‘미국통합(군)사령부’일 뿐이다.

미군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라는 말이 애초 창설 의도라면 의도이다. 그것도 ‘권고’이고 구소련은 이 결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즉 유엔 산하 군사조직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서방국가들을 미군이 통제하는 ‘통합군’이라는 의미다.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주도 통합군’에 군사주권 완전히 넘긴 이승만

이러한 기형의 ‘통합군’이 혹은 백번을 양보해 ‘유엔군사령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주권이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질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통합군’에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공문을 보내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이 사라진 날이다.

맥아더는 7월 16일, 이승만에게 회신을 통해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의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한 귀하의 서신과 관련... 한국군을 지휘하에 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행사를 시작했다.

국제통합군사령부는 종전된 이후에도 1954년 11월 17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국제연합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에 따라 작전권을 행사해 왔다.

이후 미국은 1978년 7월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1호’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이양했다. 모양새는 한미 공동지휘체제였지만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을 다 겸직했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6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7.27ⓒ뉴스1

1994년 12월 1일, 미국은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 2호’에 의거해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회수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도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유엔군사령관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군사주권이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니면서 유엔군사령관이라는 허울에 한미연합사령관이라는 화장을 한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재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전시가 아니라 정전 중이라서 이 말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재 유엔군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비무장지대(DMZ)를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이미 25년 전에 이른바 ‘평시군사작전권’을 회수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전시군사작전권’을 회수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군사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의 허락 없이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을까?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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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19년9월18일 00시35분    
생각해 보고 싶군요! 상식적으로, 지극히 객관적 입장에서 말이지요!
그 나라 민중이 뽑아세운(?) 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중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말의 이해를 구함도 없이 외국군대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넘긴다는 말을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어이없고 분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안다면 먼저 민중과 상의하라고 나오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도의적 행보임에도,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낚아채 간 미국이라는 나라의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미국은 이 횡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휴전이 되자마자 그 조급성을 드러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터를 다지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건물을 세워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94년 평시작전권을 주인이 종에게 하사하듯 하여 완전히 이 땅에서 주인으로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주객전도, 전반하장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전작권을 하사하고 나면 이 땅에서의 군사식민이 불가하므로 유엔의 이름을 도적질해 '유엔사'라는 가짜 군대로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작권 수복이 이루어지면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운용하는 '유엔사'는 '국제연합군'이라는 가짜 이름을 내걸고 우리 군대를 또다시 미국의 지휘체제 속에 넣어 통솔하려 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국제연합군'이라는 휴전상태에서나 존재가능한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 민족의 통일노력에까지 시시콜콜히 간섭하는데 지금보다 더 광분할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되면 휴전상태에서나 존재하는 유엔사는 더는 필요치 않을 것이며, 이 유엔사를 조정해서 자국군대를 우리 땅에 주둔시켜온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여 미국이 우리 땅에서 행사하는 모든 군사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아니 이승만이라는 천하의 소인배가 우리 대한민중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상야욕을 탐해 저지른 불장난이기에 미국은 이를 수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외교결례와 조약준수'을 운운하며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 나라 민중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개인이 다른 나라의 군대와 밀약을 맺는 경우는 일찌기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기 전 나라(민족)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행위와 진배없는 또다른 국치인 고로, 당연히 지금이라도 민중의 의사를 물어 미국에게 통보해야 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적작권 수복과 유엔사 해체는, 저들과 상의할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동의가 없었던 전작권 수복과, 유엔의 이름을 도적질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아 온 유엔사 해체는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미국을 불러놓고 그 불경스러움과 오만무례함을 미국에게 정확히 따져물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의도, 동의도 전혀 들어있지 않는 당신들의 일방적인 강탈이었으니 우리는 강력하게 당신들에게 그것을 다시 스스로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단 한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당당히 요구하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육인 북한에게서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배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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