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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소미아 우려 표명 자제’ 요청에도 美 국방부 ‘실망감’ 거듭 표출
김원식 | 2019-08-29 10:25: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 ‘지소미아 우려 표명 자제’ 요청에도 美 국방부 ‘실망감’ 거듭 표출
미 국방장관·합참의장·차관보 동시에 ‘우려’ 표명, 연장 촉구… “문 정부 심각한 오판” 표현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28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AP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해 미국 정부의 우려 표명 자제 요청에도 미 국방부 장관 등이 거듭 ‘실망감’을 표명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한 질문에 “발표 당시 실망했고, 지금도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미국 측이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양측(both par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며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향후 관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갈등 해결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이달 초 한일 양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를 만났을 때 실망감을 표현했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며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미일이 3국 간에 효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공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이외의 정보공유 방법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면서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3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당면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심각한 오판(misapprehension)이 아닌지 우려한다”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문 정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의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해 왔다”며 “미국은 이번 결정이 우방 및 동맹들의 안보 이익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문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고 거듭 비난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려 표명을 공개적으로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인 실망과 우려 메시지 표명 자제를 당부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우려 자제 요청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표명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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