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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한다” 송영무 장관 국회 발언, 곧바로 뒤집은 국방부
김원식 | 2017-11-01 13:15: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한다” 송영무 장관 국회 발언, 곧바로 뒤집은 국방부
송 장관 “폐기 검토, 한미 국방부 다 해결됐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협의 중” ‘엇박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뉴시스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폐기할 때가 넘었다”며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방부 대변인실이 곧바로 이를 뒤집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또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해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다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간에도 엇박자를 표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계속 한미 미사일 지침에 얽매여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지침 개정을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갑갑하게 느껴졌다. 이런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우리가 지침 폐기를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관해 송 장관은 “진 의원의 말씀이 맞는다”며 “폐기할 때가 넘었고, (한미) 국방부 간에는 다 해결됐고, 연료 문제 등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끼리 논의가 돼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촉구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채 하루도 넘기지 못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저녁 문자를 통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 형식으로 유지돼 왔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미사일 지침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관해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난처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관은 폐기할 때가 이미 넘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변인실에서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기자 질의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국회 답변인데, 국방부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는 것이냐”의 물음에도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의 입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준수한다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파문 확대를 우려했다.

사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 간에 협정이나 조약도 아니다. 말 그대로 ‘지침(guidelines)’인 사항을 가지고 그동안 미국은 우리가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 사거리나 중량 등의 규제와 간섭을 가했다.


한미 정상 합의에도 미사일 지침은 ‘요지부동’

청와대는 지난달 1일 한미 양 정상 간의 전화회담에서 이 규제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SCM에서도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한다”는 문구에 그쳤다. 결국, 미국이 합의해 주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31일 송 장관은 “한미 국방부 간에는 다 해결됐다”며 곧 폐기 선언을 할 뜻을 밝히며서 양국 외교 부서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이에 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항은 미 국방부 소관이라, 현재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미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이에 관해 “우리는 한국과 미사일 지침(RMG)에 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면 입장(comment)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장관이 “양 국방부 간에 다 해결됐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 역시 “현재 정확한 내용을 관계 부서가 파악 중이라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사 무기 관련인 미사일 지침에도 외교부가 관여하느냐”의 질문에는 “관련 기관이 협의할 수는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주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한미 간에도 실제 타결되는 내용은 없이 엇박자만 노출해 ‘굳건한 한미 동맹’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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