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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계자 “사드 배치 완료, 한국 새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김원식 | 2017-04-17 12:03: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백악관 관계자 “사드 배치 완료, 한국 새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한미 당국, “정책 변화 없다” 급히 해명… 전문가, “사드 대중 협상 카드 ‘속내’ 드러낸 것”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AN ⓒ레이시온사 공개 사진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종 배치 문제를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책 변화는 없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16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 고문은 이날 기내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It's moving. There are still some things to work out)”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떠한 정부의 결정도 수주나 수개월 정도 지연되기(slip) 때문에, 솔직히 말해 그들(한국)이 5월 초에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진행은 하지만, 그것은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인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It's moving but candidly until they get president… in the early part of May. I think its rightfully so it should be a decision for the next president)”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는 그동안의 기조와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펜스 부통령 측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급히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도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기조 결정에 변화가 없다. 사드를 차질없이 조속히 배치한다는 입장 그대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에 협조할 경우,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놓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를 한국에 급히 수송했지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관해 최근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도착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군사 기밀이라 일절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현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의 파문에 관해 펜스 부통령 측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애초 5~6월경에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미중 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백악관 관계자의 이번 발언에 관해 “미국이 사드를 대중 협상 카드로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는지에 관심을 보이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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